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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사회적경제의 길을 묻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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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 째 도약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지난 4년간 강원도 사회적경제는 비약적인 발전을 했다. 사회적경제 기업이 많이 늘어났으며 사회적 경제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도 넓어졌다. 하지만 강 원도 사회적경제가 2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과제를 앞에 두고 있다.
첫째,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 일부에서 경제 앞에 ‘사회’라는 말이 붙는 것을 이 해하지 못하겠다며 사회적 경제를 삐딱하게 보던 시절 보다 많이 나아졌다. 하지만 아직 경제를 사회 와 분리된 존재로, 평범한 사람들의 살림살이와 무 관한 것으로 이해하면서 시장제도나 기술발전을 앞세우는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하는 한계가 여전 하다. 시장은 인류가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 화를 생산하고 나누는 행위를 집단적으로 시도할 때부터 도입한 제도이다. 기술 역시 경제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축적된 지식을 현실에 적용하는 과정 에서 일어난 다양한 사회적·기술적 문제들을 혁신 이 발생한 지역이나 조직에서 선구적으로 해결해 나가면서 나타났고 발전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사 회의 분열과 통합정도, 기업조직형태와 운영방식,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민주적 조정 및 통제 등이 중요했다. 사회적 경제는 시장이나 기술을 부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거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인간이 집단적으 로 사회혁신을 실천해서 시장제도를 형평성 있게 조직하고, 혁신적 기술이 개인과 공동체에 이롭게 이용될 수 있도록 기업조직의 민주화를 추진한다. 사회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분배하는 과정 까지 혁신하자는 것이 사회적 경제의 고민인 것이 다. 그래서 민주적 의사결정을 강조하고, 공정한 배 분과 사회적 책임을 행동준칙으로 삼는 것이다. 작은 기업이나 향토기업들도 시장에서 당당한 주체 로 대접 받아야 한다. 그들도 4차에 까지 도달한 기 술발전의 혜택을 누려야 한다. 경제는 인간의 살림 살이 개선에 복무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사회적 경제는 경제활동과정에서 사람들의 관계형성방식을 바꾸면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공 익적 역할을 자임한다. 경제조직이 사회문제를 외 면하면 사회적 참사가 이어진다. 전통적으로 사회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과 달리 사회적 경제는 비즈 니스 방식을 선호한다. 정부주도 경제발전정책 추 진 과정에서 강원도는 기회를 공평하게 갖지 못했 다. 당연히 기업역량이나 사회역량 수준이 부족하 다. 인구소멸, 지방소멸의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중, 삼중고에 놓여있다. 강원도에서는 사회 적 경제의 의미가 남다르다. 시장영역에서 활동하 는 기업의 역량이 취약하기 때문에 지역문제를 해 결하는데서 사회적 경제기업의 역할이 더욱 강조 될 수밖에 없다. 사회적 경제는 시민참여방식으로 결사체를 꾸려 지방소멸 위기에 도전해야 한다. 단 순한 문제제기가 아니라 사회문제를 비즈니스 방 식으로 풀어가면서 사회혁신 성과를 만들어가는 혁신가들을 많이 발굴하고 그들을 결사체로 안내 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힘을 키워가야 한다.
셋째, 시장에서 사회적 경제기업들이 경쟁력을 높 이고 기술혁신의 성과를 장착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겠다. 경쟁력 제고는 함께 일 하는 능력을 더욱 끌어올리는 데서 시작한다. 협동 조합 기업들이 ‘경제의 세계화’시대에 만들어 내는 성과에서 나타나듯이 기업 거버넌스 혁신은 경쟁 력 향상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 협업화에 기초한 규모화 작업이다. 작은 기업들의 협업은 개 별기업생존에 필수조건이다. 협업이 잘 이루어지 면 사회적 경제 기업에 유리한 제도 환경을 마련하 고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유리하다. 강원도의 경우 지역별 또는 권역별 생태계와 민관 협력관계의 특 성에 기반해서 협동화 전략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기술혁신 성과를 도입하는 기업과 기업군을 창출 해야 한다. 최근 정부정책의 변화로 사회적 경제기 업의 R&D지원이 시작되었다. 이 기회를 활용해서 기술발전을 이해하고 장착할 수 있는 기업이나 분 야를 중심으로 혁신적인 기술을 도입하여 성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넷째, 실효성 있는 내부순환시장을 구축, 지역자원 과 연계성을 높이고 부가가치가 내부에 도는 시스 템을 구체화 하는 작업을 해야겠다. 강원도 기업은 대체로 존립문제에 부딪혀 있다고 한다. 그러나 몇 몇 지역성 강한 기업은 다르다. 지역의 물적 인적자 원에 기반 하면서 유통과정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 지고 금융 등의 지원이 받쳐주면 작지만 강한기업 으로 발전할 가능이 크다. 내부시장 구축 성과에 따 라 당사자조직들이 자본을 축적해가는 방안을 가 능한 수준에서 서서히 추진해야 한다. 기업의 성장 과 발전에서 금융의 중요성은 강조할 필요조차 없 다. 정부 정책자금 채널이 확대되더라도 자체 자본 을 축적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지역을 혁신하는 사회적경제의 노력은 보다 더 다 차원적으로 심층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글 유정배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