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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BAN STORY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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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조회수 | 3,4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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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 부는 새바람, 사회적 경제! 우리의 시민의식이 촛불혁명을 통해 만들어낸 새 정부는, 협력성장과 포용성장의 새로운 주역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좋은 일자리와 시민경제시대를 만들겠다는 국정철학과 정책의 약속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사회적경제 대한 높은 관심은 청와대에 사회적경제비서관이란 조직 신설과 더불어 지난 일 년간 중앙정부의 각 부처별로 사회적가치 실현과 함께하는 정책개발에 깊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을 피부로 느끼는 요즘입니다. 지난주 춘천에서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전국 8개 권역의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지역순회 워크샵을 강원도를 시작으로 ‘정부혁신종합추진계획, 공공기관 평가, 지방정부 및 지방공기업 평가, 공공구매 활성화 정책’등 다양한 정부정책을 발표하고 지역의 관계자들과 현장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원주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원주시민과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들과 함께‘혁신도시 사회적경제 상생협력 사업모델 발굴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외에도 도시재생뉴딜사업, 사회혁신사업 등 중앙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모든 정책과 사업을 공익(pubiic)과 공동체(community)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가치(social value)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거세게 사회적경제의 바람이 불어 닥치고 있지요. 지방정부도 이에 발맞추어 행정을 펼치고 있는데요, 강원도는 일찍이 사회적경제과를 만들어 지역중심의 착한경제 소비정책을 추진하고 우리도시 원주도 작년에 협동조합 성지답게 경제전략과에 협동조합계를 신설하였으며, 올 하반기부터는 사회적경제 전문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듯 공공기관에 거세게 불어오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책이 마냥 흐뭇하지만은 않은 것은 왜일까요? 그간 사회적경제조직을 만들고 이끌어 왔던 수많은 활동가들에게는 마중물과 같은 소중한 정책들인데 말입니다. 사회적경제는 사람중심·지역중심의 착한경제로서 정부정책만의 힘으로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불평등, 빈부격차, 환경파괴, 실업빈곤 등 급격한 성장위주의 자본주의 경제가 만들어낸 사회문제를 시민과 공공기관이 수평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통해 논의하며,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로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민과 관이 함께해야 할 때만이 실현 가능한 구조가 사회적경제입니다. 정책과 예산으로 정부가 이끌어가서 이뤄지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의 문제점을 주민이 참여하여 같이 발견하고 함께 해결해가는 지역문화이자 실천양식으로 자리매김 되어야만 하는 것이지요. 작은 기우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정부와 공기업에 종사하는 공직자분들에게 사회적경제가 더 나은 내일을 향한 필요가 아니라 늘어난 업무에 대한 피곤으로 작동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우리시민 역시 남의 일 인양 방관자적인 입장으로 무관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두발을 딛고 사는 도시공동체 일원으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한 내일을 위해 해결해야할 지역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찾아 동참할 때만이 진정한 사회적가치가 실현되는 행복한 내일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경제를 향한 공공의 새바람이, 몰려왔다 사라지는 정책적인 태풍이 아니라 행복한 우리사회를 이끄는 자발적인 훈풍으로 우리 모두에게 지속되기를 기대해봅니다. 글 신영식 지역문화콘텐츠협동조합 스토리한마당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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