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단위 사회적경제의 거버넌스 필요성

지속가능성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는 자리인 ‘2017 아시아미래포럼’이 11월 15~16일 이틀 동안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렸다. 아시아미래포럼은 올해 8회째를 맞아 최근 우리 사회에서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이에 따른 일자 리의 변화가 최대 화두로 떠오르는 것을 반영해 ‘일 의 미래-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향하여’를 주제로 선정했다. 특히 둘째 날 오전에 열린 세션7 워크숍에선 한국 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경제 거버넌스’가 논의됐다. 변형석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상임대표는 “사회적경제 거버넌스는 참여정부 시절 부터 진행됐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에 걸 쳐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서울과 충남 등 일부 지자체장들이 의지를 갖게 되면서 민관 협력구조 가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회적경제 지역 거버넌스의 과제로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 △ 새로운 민관협력 모델 필요 △기초지자체와 마을 단위의 거버넌스 확대 등을 제시했다.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은 민간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 소장은 “지역 단위에서 사회적경제 담론을 확대하고, 더 넓은 연대가 필요하다”며 “지역 간 사업 연대와 서로 배우기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역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자체의 중간지원조직 구축과 행정담당자의 학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소장은 특히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지역 내 영향 력이 정부와 영리기업 등과 비슷한 수준의 영향력 을 갖고 있다면 지역 단위에서 사회적경제 거버넌 스 구축은 쉽게 해결된다”며  “지역 내 영향력은 1) 총 사업 규모, 2)참여구성원의 수, 3)경영의 안정 성, 4)참여구성원 역량의 총합, 5)지역사회문제 해 결 역량 등의 지표들로 설명할 수 있고 현재까지 사회적경제에 가장 많이 요구되는 ‘(취약계층)일자리 의 창출’은 참여구성원 수와 지역사회문제 해결역 량이 높을 때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하위 지표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적경제를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총합으 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며 “사회적경제의 가장 기 본적인 토대는 ‘주민, 혹은 능동적 주체로서의 시 민’과 이들이 사는 지역의 ‘지역사회공동체’들인 만 큼 이들의 삶 속에서 형성된 사회적 자본이 사회적 경제의 토양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글 원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