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적한 도시환경을 향한 거버넌스 운동

 

대한민국 대표 건강도시를 표방하던 원주의 환경에 대한 우려의 소식들이 심심찮게 들려오는 요즘입니다. 원주의 미세먼지가 수도권지역보다도 높은 미세먼지 수치를 수년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이지요. 지난주에는 원주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주축이 되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원주시민포럼 토크콘서트’를 개최해 맑은 하늘과 깨끗한 공기 되찾기를 위한 대기오염 문제해결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원주지역 환경·시민단체들도 미세먼지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 수립과 추진 및 혁신적인 대중교통체계의 개선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도시계획에서 정의하는 환경계획(environmental planning)은 ‘환경보전을 위해 사전에 환경을 배려하고 관련된 제반문제와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정하며 환경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여러 행정수단을 결합시키는 미래 형성적인 환경정책 수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환경문제는 그 특성상 해결에 장기간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전예방적 관리를 통하여 사후관리적 환경문제 해결이 지니는 한계를 극복하는데 있습니다. 환경계획의 변화와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1970년대는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환경문제에 대하여 자연을 통제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 정부 주도의 기술중심 대책을 내놓았으며, 1980년대에 들어서는 자연에의 적응이라는 관점이 강조되면서 환경계획을 보다 통합적이고 협의적인 것으로 파악하여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한 최적화 기법이 주를 이루다가 1990년대 이르면서 자연의 생명지원체계가 부여하는 한계를 인식하고 존중하여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위기관리에 초점을 두기 시작했고, 정부와 더불어 지역민의 참여를 통한 폭넓은 종합계획으로 발전하게 되었지요. 이제 환경은 거부할 수 없는 공공재(public goods)입니다. 깨끗한 환경은 사회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발생한 환경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건강을 포함한 시민들의 심각한 삶의 질 저하와 더불어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과 시간이 소비되어야 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인 것입니다. 정부는 환경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시민 그리고 사회단체와 협력하여 공공재인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정의와 회복을 위한 정책수립이 요구되고, 이와 같이 다양한 사회협력을 통해 도시에 필요한 공공재를 생산하는 방식을 거버넌스(governance)라 부르며 정부통치를 의미하는 거버먼트(goverment)와 구별 짓고 있지요.
분야별로 거버넌스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있겠지만 ‘정부가 민간부문과 협력하고, 사적 부문의 조직이 공공정책 결정에 관여하는 방식’으로서 주민들의 공동선을 추구하기 위해 활용되는 지역공동체 의사결정방식으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우리시도 시민단체의 현명하고 소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지자체는 물론 시민과 단체, 학교, 기업 등 환경보전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의 폭넓은 참여가 있는 거버넌스 운동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만들기에 적극적인 정책수립과 실천이 필요한 때입니다. 맑은 하늘과 깨끗한 공기 속에서 시민모두가 활짝 웃는 행복원주를 기대하며 쾌적한 환경을 위한 생활 속 실천사항을 정리해봅니다.




글 신영식 지역문화콘텐츠협동조합 스토리한마당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