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사로 만들어가야 할 존엄케어

인간중심의 존엄케어를 협동조합 결사로 해결해 나가자

4무 2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보통 노인요양병원이나 시설에서 사용하는 말인데, 우리나라에서 는 아직까지는 낯선 용어라고 할 수 있다. 

4무는 냄새, 욕창, 낙상, 와상이 없는 것이고 2탈은 기저귀와 신체 억제대를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 고 어르신들을 케어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1천500개의 요양병원 중에서 현재 5개 정도의 요양병 원만이 4무 2탈을 유지하며 어르신 돌봄을 하고 있다고 한다. 

지금까지 노인요양병원의 이미지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누구나 나이 가 들어 집에서 혼자 살기 힘들다면 이런 인간적 존엄이 실천되고 있는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가 기를 원할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왜?

지난 6월 23일 원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상지대에서 행사를 개최 하였다. 여기서 다룬 주제가 인간적인 돌봄을 위한 존엄케어의 조건이었다. 이를 위해 현대 경북 안동과 예천에서 4무 2탈의 존엄케어로 요양병원과 요양원 등을 운영하는 인덕의료재단의 이윤 환 이사장이 와서 주제 강연을 하였다. 이이사장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는 간병수가가 도입되 지 않아 존엄케어를 위한 서비스 경쟁보다는 간병 단가를 낮추는 경쟁으로 가고 있기에 존엄케어 가 실현되기 힘들다고 한다. 

필자도 지난 20년 동안 원주에서 협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일본의 다양한 생활협동조합을 방문하 면서 느낀 것이 있는데, 그것은 협동조합들이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돌봄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 는 것이다. 견학하면서 놀란 것은 시설의 쾌적함과 함께 앞에서도 말한 4무 2탈의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설 종사자와 케어받는 어르신들의 표정이 아주 행복해 보인다는 것이다. 어떻 게 저런 운영이 가능할까 의문이 들었는데, 그 차이는 일본에는 간병수가가 있고 우리나라는 없 다는 것이다.  

새 정부의 국정 과제 중에 간병수가 도입이 제시되어 있기에 어떻게 실현될지를 지켜보아야 할 것 이다. 또한, 민선 8기를 이제 막 시작한 원주시도 어르신 등 전시민이 인간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 는 지자체 차원의 중장기적 구상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 제도와 지자체의 행정에만 존엄케어를 맡겨 둘 수는 없다. 우리 스스로 인간 중심의 존엄케어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한 새로운 결사를 해야 하고 이런 결사를 조직하는 하 는 것이 협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의 노인장기요양제도 아래에서는 4무 2탈의 존엄케어를 실현하기 어렵다. 간병수가가 제도 화되지 않았기에 돈 있는 사람은 본인의 자부담으로 간병비를 내면 존엄케어를 받을 수 있고, 돈 없는 사람은 간병비를 지급하기 어렵기에 선택의 여지가 없이 간병비가 적거나 없는 곳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존엄케어를 위한 결사가 필요한 것이다. 

노인장기요양제도와 건강보험제도 아래서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을 운영할 수 있다. 그렇지만 4무 2탈의 존엄케어는 아직까지는 어렵다. 그 공백을 협동조합적 결사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다. 일본 의 생협처럼, 조합원의 필요가 동의되어 요양시설의 부지를 무상으로 기증받을 수도 있고 조합원 의 증자와 기부로 초기 자본을 마련하고 존엄케어를 위한 영업외수입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다. 한 발 더 나아가 조합원 노동을 통해서 존엄케어를 위한 자발성을 엮어내는 것이다. 

원주의 많은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 조직도 이런 새로운 필요를 조직해 본 경험이 없다고 할 수 있 다. 처음부터 커다란 규모의 시설이나 병원을 운영하기보다는 작은 실천이라도 진행하면서 구체 적인 성공 사례를 만들어 나가는 중요할 것이다. 

그래서 제도적 공백을 채우면서도 우리만의 인간적인 돌봄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나이가 들어 아프더라도 무조건 시설이나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집과 병원과 시설의 경계를 허물어 어 디서든 존엄한 케어가 가능한 원주의 결사를 조직해 보는 것이다. 고령사회를 슬기롭게 맞이할 협 동조합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