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 10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ㆍ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사립 유치원의 설립주체가 사회적 협동조합인 경우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시설을 빌려 설립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존 규정에는 유치원을 포함한 사립인 각급 학교의 교지는 해당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가 소유하도록 명시돼 있다.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사회적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도입을 촉진해 전체적으로 국공립유치원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협동어린이집은 2005년 42개소에서 2015년 155개소로 늘었다.

‘사회적 협동조합형 유치원’은 학부모들이 직접 조합원이 돼 유치원을 운영할 수 있는 형태다. 여러 학부모가 유아에 대한 공동 육아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교육ㆍ급식ㆍ안전ㆍ회계 등에 투명성과 공공성이 강화된 유치원 운영 모델로서 사회적 협동조합형 유치원 설립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