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에서 주거 돌봄으로

대다수의 지방은 원도심의 개발로 주민 간 갈등을 일으키는 정치적 부담을 안고 가기보다는 신도시 개발로 도심 팽창정책을 도입하였다. 지방 도시의 주택보급률은 2019년 기준으로 110.1%이고 수도 권도 99.2%에 이른다. 이제는 15~20여 년 전에 지어졌던 오래된 택지 개발 지역의 노후된 아파트 들이 이제 공동화되는 실정이다.  지역에 있던 소규모 건설업자는 하청 업체가 되고 인력회사로 이 전을 하게 되어 일용직화 되는 등 건축기술의 전승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골목 경제를 지탱하던 동네목수들이 사라지게 되었다. 건설인력의 고령화와 젊은 인력의 유입이 안 되어 건설시장의 재생 산 구조가 붕괴되어가고 있다. 이제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건축이나 집수리조차 힘들어지고 있다.  

2020년 노인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노인들의 개인소득이 2008년 700만 원에서 2020 년에는 1558만 원으로 증가하였다고 한다. 노인들이 부담을 느끼는 지출 항목으로는 식비가 46.6%, 주거관리비와 보건 의료비 순으로 높다. 노인의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만큼 건보재정의 비율이 상승하고 있다. 2018년 건보 전체 지출액의 약 40%를 전체 인구의 약 14%인 노 인인구가 사용하였다.  건강한 노인을 위한 보건 의료정책의 전환이 필요할 듯하다. 사후 치료보다 는 예방관리, 건강증진을 위한 돌봄이 이루어져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65세 이후 에도 계속 일할 수 있는 유의미한 노인 일자리 정책이 함께 논의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사회활동을 통해 정신 적인 건강을 유지하게 하며 일상적이고 규칙적인 활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에 건강증진과 예방관리에도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점점 증가하는 노인인구를 보더라도 노인청을 설립하여 노 인 맞춤형 정책을 지속성 있고 통합적인 관리체계가 만들어졌으면 한다. 2065년도에는 65세 인구 가 생산인구와 1:1 비율로 노인부양비가 증가한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노인 후진국으로 노인 빈곤율이 1위라고 한다. 장수사회가 되고 있지만 마냥 기뻐할 일은 아니다. 늘어가는 의료비는 불행한 노후를 예견할 수 있다. 2019년 국민기초수급 자 중 노인 수급자 비율이 35.2%인 631,642명이다. 자녀와 동거가구가 감소하고 노인 단독가구가 증가하고 있어 55년생 기초연금액만 해도 4,400억 원이 쓰여 지게 되고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에서도 22%의 별도 부담액이 발생하게 되기에 노인인구의 증가는 지방세 재정에도 부담으로 돌아 오게 될 것이다.

1인 가구는 664.3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31.7%로 지난 4년간 124.5만 명이 증가하였다. 전체 1인 가 구에서 노인 1인 가구 비율은 166만 명으로 33.3%에 해당한다. 향후 2045년 1인 가구 예상 비율이 45.9%에 다 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소득수준에 따른 다양한 주거유형과 노인이 살기 좋 은 지역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낮은 임대료의 공공 주택과 혼자서도 일상생 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BF 인증 주거 돌봄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혼자서 식사를 할 수 있 거나 청소, 빨래 등의 가사 관리와 일상생활서비스 영역의 돌봄 사업이 개발 될 필요가 있다.

2019년 보건복지부에서 16개 지역에서 시행하였던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 사업이나 2020년 강원 도에서 시행하였던 돌봄 선도 사업을 시행했다. 주거 기반형 돌봄, 마을 공동체 돌봄은 주민이 주민 을 돌보고 동네  아저씨가 내 집을 고쳐 주고 동네 구판장이라고 생겨서 마을에서 생필품이나 먹거 리를 사 먹을 수 있으며 카페라도 생겨서 노인과 청년, 아이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빈집을 고쳐서라도 만들어야 한다. 커뮤니티 케어, 지역 사회 통합 돌봄은 마을 안에는 생활이 가능한 조건 을 만들어 가는 것으로 주민과 지역공동체가 만들어가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주민 간, 지역사회와 공공기관의 신뢰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관성적으로 예산을 소진하는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게 된 다면 노인 돌봄은 요원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