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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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수 | 3,280 | |
지역주도의 이전적지 개발계획
이전적지(移轉跡地)라 함은 국토교통용어사전에서 학교, 공장 등의 시설이 이전된 종전(從前)의 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전적지의 의미는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최초로 사용된 것으로서, 현재는 도시 내에 입지하고 있던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남겨진 토지를 말하는데 이를 이전적지, 종전대지, 종전부동산 등으로 표현하고 있지요. 이전적지는 통상 도심 내에 10,000㎡ 이상의 시설부지가 이전하여 타 용도로 전환됨으로써 도시내 공간구조와 패턴에 큰 영향과 변화를 미치게 되는 부지로 이전적지의 개발은 도시 내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크게 발생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이전적지는 종전시설에 따라 군사시설, 공공시설, 학교, 공장 등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는데요, 우리도시 원주도 태장동 캠프롱 이전부지를 포함한 다양한 군부대 이전예정 시설부지와 함께 중앙선 단선철도부지, 교도소 이전예정부지, 중앙정부 공공청사 이전부지, 학교시설 이전예정부지, 공기업 이전예정부지 등 수 많은 이전적지가 발생되어 있거나 예정되어 있지요. 이러한 이전적지는 대부분 그 규모가 크고 도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도시의 구조와 개발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때문에 전략적인 정책과 개발을 유도할 필요가 있어 전국의 모든 지방정부에서는 공적개입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공공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도시 원주도 캠프롱 이전부지와 중앙선 철도 이전부지 등 굵직한 이전적지에 대하여 오랜 시간을 걸쳐 다양한 활용계획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다함께 생각해보고자하는 것은 당연히 수립해야 할 국가정책에 의한 대규모 이전적지의 개발전략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규모는 작지만 도심권역내 위치하고 있는 공공청사 이전(예정)부지나 공기업 이전(예정)부지에도 지자체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도시공공재로서의 활용과 역할부여로 도심활성화에 기폭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난해 제가 방문했던 청주의 ‘첨단문화산업단지’는 옛 청주연초제조창 이전적지였습니다. 공기업이전 후, 아파트 단지로 돌변하려던 연초제조창 건물과 원료 및 보관창고 부지를 청주시와 시민 그리고 지역 예술인들의 적극적인 공공개입을 통해 지자체가 매입하고 시민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도심 속 ‘보물창고’로 새롭게 탄생시킨 것이지요. 문화예술인의 활동거점이자 청년창업의 체험장이고 사회적경제의 건강한 생태계 보금자리로서 쇠락한 원도심을 탈바꿈하게 한 이곳은 연일 공연과 전시 그리고 체험이 끊이지 않는 시민의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원주 시내에 위치했던 공기업부지가 이전하고 아파트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과 도심내 고층빌딩이 주인을 기다리며 수년째 비어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발권은 토지소유자에게 있는 것은 당연한 논리겠지만, 앞선 청주시의 예처럼 이전적지에 대한 지방정부의 선도적인 관심과 대처 그리고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원도심 활성화와 시민활력 공공재로 활용토록 도시재생 거점공간 확보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개발잠재력과 개발후유증을 함께 갖고 있는 이전적지에 대한 보다 사려 깊고 슬기로운 정책으로 행복도시 원주가 중부내륙 성장 거점도시로서의 기반을 더욱 굳건히 다지길 기대해봅니다. 글 신영식 지역문화콘텐츠협동조합 스토리한마당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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