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성동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돼 앞으로 322억 원이 투입된다. ‘군사도시의 역전(逆轉) 평화희망마을을 꿈꾸다’가 사업명칭이다. 골목상권 활성화와 역전시장, 희매촌 일대 골목 환경개선 및 여성친화공간이 조성된다.

이 같은 도시재생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논의하는 포럼이 개최됐다.

최근 원주시와 원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 연세대원주링크플러스사업단, 연세대 등이 주관한 ‘2018 도시재생과 지역사회 혁신 포럼’이 연세대 원주캠퍼스 산학관 1층 메디치 창조경제홀에서 열렸다.

이날 기조강연 중 임상연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의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뉴딜과 사회적 경제 연계 방안’을 정리했다.​

사회적 경제는 빈곤과 분배를 둘러싼 시장경제주의의 한계점을 보완하는 대안이자,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사회발전 유지를 위한 새로운 자본주의 경제체제다. 국내 사회적 경제의 제도화는 고용노동부의 사회적 기업을 시작으로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 경제 조직들에 대한 부처별 지원이 이뤄졌다. 국내의 경우 사회적 경제 조직 분류에 특별한 기준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중앙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관련법에 따라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으로 분류해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

2018년 5월 현재 사회적 기업은 예비를 포함해 1,937곳, 마을기업 1,446곳, 사회적 협동조합 701곳(일반 1만2,681곳)이 설립돼 있다.

도시재생과 사회적 경제는 유사한 목표와 비전을 공유한다.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회적 경제 조직이 도시재생에 적합한 조직이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삶의 질 향상과 생활복지 구현 등에서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

개발주의적 관점에서의 도시정비가 재생으로 넘어오면서 물리적 환경 개선을 넘어서 사회, 경제, 환경을 고려한 종합적 개선과 이해관계자의 참여·협력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사회적 목적을 위해 경제적 수단을 활용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은 도시재생에서의 지속가능한 주민활동을 담보할 수 있는 대안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계획 수립 및 집행에 주민협의체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만, 사업 완료 후 지속적으로 사업을 관리할 수 있는 주체가 없으며 자발적 참여에도 역량 부족과 한계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지역기반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설립과 육성을 통해 지역의 필요​ 파악 및 해소, 주민과의 신뢰 구축, 지역민이 사회적 경제의 구성원이 되어 지역사회에서 자연스러운 지역 네트워크 및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역 기반의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이 지역자산 등을 활용해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익을 지역에 재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 나가하마시는 쇠퇴한 중심 시가지에 주민, 지자체가 설립한 ㈜구로카베를 통해 지역개발, 상점가 활성화로 연매출 8억엔, 관광객 200만 명이 찾는 곳이 됐다.

창원 도시재생신탁업무센터는 빈 상가점포를 신탁 받아 예술가 및 문화단체 등에 임대하는 활동 중심으로 유휴공간 활성화 및 경제활동 창출에 성공했다.

이와 함께 민간 주도로 정부, 지자체 등 행정력이 닿지 않는 곳까지 돌봄·육아·학습·문화·봉사활동 등 사회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야 한다. 지역의 특성을 잘 아는 주민과 민간단체 등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만족도와 사업효과도 높아진다.

구체적인 사례로 홍콩의 비영리법인인 세인트 제임스 세틀먼트는 노후 주거지역인 완차이 지역에서 노숙인 자활, 노인돌봄, 청소년 활동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사회적 경제 조직을 설립·운영하는 과정의 학습효과와 마을 축제·교육 등 주민참여 활동의 지원 등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 일본 고토라보 합동회사는 빈쪽방촌을 관광객들에게 숙박​ 시설로 제공하는 ‘요코하마 호스텔 빌리지’를 운영하고, 빈집을 학생들이 공부하는 공간으로 재조성하는 사업 및 주민참여 회의장소 제공, 영어교실 행사 등으로 지원한다.

이는 국가 및 지자체의 도시재생사업 지원이 끝난 이후에도 지역공동체를 유지·관리하는 지속가능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첫째,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서는 사회적 경제 조직을 ‘주민주도 자생적 조직’ ‘도시재생형 경제조직’ ‘도시재생 경제조직’ 등으로 명명해 지원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사업의 주요 주체로서 주민주도 자생적 조직(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이 육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주민주도 조직 기반이 부족한 지역의 경우, 사업 초기단계에는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서 사업지원 및 주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되, 기반 조성 이후에는 조직의 설립·육성을 적극 권장한다.

둘째,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사회적 경제 조직 육성을 지원하고, 도시재생 유관 분야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해 국토교통형 예비 사회적 기업을 선정해 지원한다.

창업 지원, 터 새로이 사업 등을 통해 도시재생 경제조직을 육성·지원하고, 도시재생 경제조직의 제도화 및 정착을 유도한다. 도시재생 지역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사업분야에 창업하는 청년 스타트업 등을 국토교통형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우선 지정한다.​

셋째, 2018년 제1차 국토교통형 예비 사회적기업이 28곳 선정되었으며 매년 지속적으로 관련분야 예비 사회적 기업을 선정해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대상사업 분야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된 분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도시 활력증진개발사업과 관련된 분야, 달동네 등 주거취약지역을 재생하는 새뜰마을사업과 관련된 분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과 관련된 분야 등이다.​

⓵도시재생지원센터 등 중간지원 조직 간 역량 강화 및 협업이 필요하다. 지자체별 여건이 다양하기 때문에 획일적인 협업 및 통합 운영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건이 성숙될 경우를 대비한 준비는 필요하다. 지자체 부처별 칸막이는 도시재생지원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중간지원 조직들도 공통적으로 느끼는 가장 큰 애로사항이므로 지속적인 상호 공감대 형성과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⓶도시재생 스타트업 등 소셜 벤처 창업 지원 확대도 중요하다. 국토교통형 예비 사회적 기업을 통해 사회적 기업의 육성 및 지원이 이뤄지지만, 여전히 조직의 수가 적고 활동이 활발하지 않다. 도시재생​ 사업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조직 형태를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의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제한하기 보다는 소셜 벤처 등으로 정책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도시재생사업을 하고자 하는 지자체나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소셜 벤처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⓷지역재생기업(CRC·Community Regeneration Corporation)의 설립 및 운영이 필요하다. 도시재생 사업의 지속가능성 및 사회적 경제 조직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CRC를 설립해야 한다. CRC는 국비지원을 받지 않으면서 자립적으로 지역 도시재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을 의미한다. 협동조합에 주민들이 직접 투자 및 개별단위 사업에 직접 참여가 가능하다. 단, 단기간에 설립이 어려우므로 단계적 목표 설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모델 마련이 중요하다.​

한 예로 영국의 사회적 기업 민와일 스페이스(Meanwhile Space)는 관할 지역의 빈공간 관리를 하면서 다양한 주체들에게 공간을 연결해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소유주는 약 200㎡ 공간에 대한 1년 세금 2만 파운드에 대해 최대 80%까지 세금 감면 혜택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