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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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포맷변환]155287276014cc257b239d20f5c5132a09a4c1fc8c.jpg | 조회수 | 3,358 |
캠프롱 기지가 폐쇄된 지 벌써 9년째로 접어들었다. 환경오염 치유 문제와 반환 문제로 여전히 한·미, 원주시·국방부가 대척점에 서 있다. 원주시는 600억 원에 달하는 부지 매입비를 모두 지불했지만 여전히 반환되고 있지 않다. 반환이 된다고 해도 환경오염 치유 문제는 별개의 사항이다.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입해야 할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캠프롱은 여전히 원주 지역 사회의 뜨거운 감자다. 그렇기에 자치단체와 정치권이 나서보지만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국가 대 국가의 문제가 걸린 일이라고 말하지만 시민들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다. 캠프롱은 대한민국의 땅, 강원도의 땅, 원주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만질 수 없고, 안아줄 수 없는, 아픈 땅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2000년부터 시작된 우리 땅 미군기지 찾기 운동은 현재 진행형이며 수많은 시민이 참여했다. 성과도 있었지만 아픔도 있었다. 뜨거운 여름 날 불덩이 같은 아스팔트 위에서 농성을 했고, 눈 내리는 혹한의 날씨도 시민들의 열기를 잠재우지 못했다. 원주시민과 원주지역 시민사회단체의 노력은 주한미군 환경오염사건 최초로 사과와 피해보상, 피해복구 약속을 받아낸 시민사회의 승리였다. 1950년 주한미군이 주둔한 이후 수많은 사건·사고들이 발생했지만 미군에게 직접적인 사과와 피해보상 및 원상복구에 대한 약속을 받은 것은 원주 캠프롱 미군기지 기름유출 사건이 처음이었다.
원주 땅 차지한 지 반세기 ![]() 2010년 6월 4일 금요일 오후 4시 45분. 원주의 주한미군기지 캠프롱(CampLong)이 기지 폐쇄식을 하고 태극기와 성조기를 내렸다. 주한미군이 원주 땅을 차지한 지 반세기만이었다. 이날 폐쇄식에는 조셉 피 모어 미 육군 제3지역사령부 산하 험프리스 시설사령부 사령관과 한국군 지휘관, 원주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모어사령관은 “60여 년 동안 이곳 기지에서 근무한 주한미군과 한국인 근로자들 모두에게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한다”며 “비록 안녕을 고하지만 이곳에서 이뤄왔던 업적과 노고에 대해 원주시가 영원히 기억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캠프롱은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창설돼 원주에 주둔하면서 휴전 후 한반도 전쟁 억제와 한미 연합작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지만 끊임없는 기름유출 사고로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2001년 5월 태장 2동 절골마을 인근에 대규모 기름유출 사고가 일어난 데 이어 2008년 3월에도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하자 원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오염된 미군기지를 깨끗하게 돌려받기 위한 원주시민모임’을 결성해 공동으로 대응에 나섰고 미국 정부의 공식 사과와 피해보상 등을 요구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캠프롱 기지가 폐쇄되던 당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환경오염 치유 문제 등이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정상적인 절차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반환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이유였다. 가장 민감한 환경오염 치유 문제 등을 두고 한·미 양측 환경분과위원회에서 치유수준과 정화방법, 복원 비용 등의 협의가 이뤄진 뒤 SOFA 합동위원회에서 반환이 최종 승인돼야 하지만 환경오염 치유 문제에 대한 한·미 간 입장차가 커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는 예상했던 것이다. 기지 폐쇄 당시 녹색연합 관계자는 “막대한 복원 비용이 들어가는 환경오염 치유 문제 등을 놓고 한국과 미국 측이 서로 다른 규정을 내세우기 때문에 반환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우려는 현실이 됐다. 아직도(2019년 1월) 캠프롱의 문은 굳게 닫혀있고 민간인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다. 원주시가 내놓은 캠프롱에 대한 장밋빛 청사진도 문서 속에만 존재하는 꼴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 캠프롱은 기름유출 사고로 원주시민들의 결집력을 보여준 현장이었다. 기지 폐쇄 후에는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높았다. 어쩌면 이른 시일 내에 캠프롱이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 더 오랜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온전한 원주의 땅으로 복원될지도 모른다. 우리 땅 미군기지 되찾기 운동의 시작
2000년 5월 28일 수도요금과 전기요금 미납, 헬기장 인근 주민피해를 중심으로 천주교원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 등 원주지역 5개 시민단체가 중심이 돼 ‘불평등한 SOFA 개정 국민행동’을 발족시킨다. 이로부터 원주지역 미군 문제에 대한 대책 활동이 본격화되었고 같은 해 8월 12일 토요일 제1차 토요집회가 시작됐다. 그로부터 한 달여 뒤인 9월 25일 녹색연합은 기자회견을 통해 놀라운 사실을 알린다. 원주시 소초면 둔둔리 ‘캠프이글(Camp Eagle)’에서 1991년부터 10여 년 동안 아파치(Apache) 헬기 주유 시 흘러나온 항공유 찌꺼기를 아무런 정화 없이 원주시민 상수원인 ‘섬강’으로 흘려보내 왔다는 의혹이었다. 이를 계기로 ‘불평등한 SOFA 개정 국민행동’은 10월 4일 ‘캠프이글 폐유방류진상규명대책위원회’로 조직을 확대·개편한다. 이후 토요집회와 원주시민 캠페인, 서명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갔지만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Status of Forces Agreement)의 한계에 부닥쳐 장기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 같은 장기화에 대비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 다시 한번 조직을 확대·개편하기에 이르러 같은 해 12월 30일 ‘우리땅미군기지되찾기원주시민모임(이하 원주시민모임)’이 조직된다. 원주시민모임은 다음 해인 2001년부터 매주 토요집회와 전화 설문, 토론회 등을 통해 미군기지 반환 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원주시민모임의 참여 단체는 21세기정책연구소와 가정법률상담소, 민주노총원주시협의회, 원주YMCA, 원주YWCA, 원주생협, 원주여성민우회, 원주참여자치시민센터, 원주지역학생대책위(가톨릭대학생연합회, 상지대학교총학생회, 연세대학교총학생회, 영서대학교동연), 원주환경감시단, 원주환경운동연합, 전교조강원지부원주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천주교원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 횡성군농민회 등이었으며 원주지역 시민사회단체 대부분이 동참했다. 공동대표는 최준길 상지대 교수(당시 원주환경운동연합 의장)와 고정배 천주교 원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총무 신부, 사무국장은 윤요왕 천주교 원주교구 정의평와위원회 사무국장이 맡았다.
절골 마을 기름 유출 사건 ![]() 원주시민모임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던 중 2001년 5월 19일 토요일 원주시 태장 2동 미군기지 캠프롱 인근 절골 마을에서 기름이 유출되고 있음을 주민 전 모 씨가 발견, 원주MBC에 제보해 보도됨으로써 미군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원주시민모임은 월요일인 5월 21일 원주시와 원주지방환경관리청 관계자 등과 함께 현장 확인에 나섰다. 기름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었던 현장에서는 기름 냄새가 진동을 했고, 인근 논의 모가 죽어가는 등 다량의 기름이 유출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원주지방환경관리청과 상지대 서용찬 교수가 유출된 기름과 캠프롱 내 기름의 시료를 채취해 조사한 결과 두 기름이 동일성분(JP-8)임이 판명됐고, 원주시민모임은 피해 주민들의 식수 사용(지하 수)을 중지하도록 요청했다. 원주지방환경관리청은 5월 23일 소회의실에서 21일·22일 두 차례에 걸쳐 토양오염 지역에서 채취한 유류 시료가 미군 부대 내 유류저장시설에서 채취한 유류와 성분이 같은 JP-8종 이라고 밝혔다. 또 JP-8은 등유형 유류로 국내에서는 공급 및 판매되지 않고 있으며 미군이 항공유나 난방유로 사용하고 있는 유류라고 설명했다. 원주환경청은 오염지역 일대는 농경지로 별다른 오염원이 없기 때문에 기름유출지점으로부터 50여m 떨어진 미군 부대 안에 설치된 유류저장시설과 연결된 지하 송유관에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원주환경청은 유출되고 있는 유류가 JP-8로 확인된 만큼 이번 기름유출사고의 원인규명과 함께 오염 방지 및 복구조치를 촉구하는 공문을 캠프롱 측에 보내고 환경부를 통해서 미8군에게도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 원주시민모임도 기자회견을 열고 미8군을 비롯 정부와 원주시 등에 철저한 실태조사와 함께 원상복구 및 피해보상을 촉구했다. 이창복 당시 국회의원도 이날 오후 김용한 우리땅 미군기지 되찾기 공동 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을 비롯 원주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의 방문을 받고 ‘의혹 없는 진상조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전 의원은 이번 사고와 관련 미8군 측이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으며 캠프롱도 언론과 시민단체에 부대를 개방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을 듣고 미 8군사령부로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하는 등 깊은 관심을 보였다. 이 전 의원은 미 8군사령부 관계자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 ‘SOFA 개정 후 처음 발생한 사고인 만큼 주한미군은 기존 관례에서 벗어나 새롭고 개방된 자세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이번 사고가 한미간 민족감정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주한미군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원일보 2001년 5월24일 자) 주한미군사령부도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절골 마을 기름유출은 인근 논에서 작업 중 넘어진 트랙터에서 흐른 기름이라며 터무니없는 주장을 했다. 주한미군사령부 측은 기름유출 현장과 기지내에서 여러 가지 정밀조사를 벌였으나 기름 유출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찾지 못했고 원주지방환경관리청의 유류 분석 결과가 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기름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원주시민모임은 노형철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간사와 이승현 원주환경운동연합 간사의 파견을 통해 사무국을 강화, 적극적인 대책 활동에 나서기 시작했다. 원주시 태장 2동 절골 주민들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지하수 사용을 중단하고 원주소방서의 급수 차량으로 하루 2회씩 비상급수를 받는 등 불편을 겪었다. 이들은 원주환경청의 유류 분석 결과 유출되고 있는 기름이 미군 난방유와 항공유인 것으로 확인되자 즉각 지하수 사용을 중단했다. 5월 25일에는 캠프롱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해 주한미군과 환경부가 SOFA 개정 후 처음으로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진상조사를 벌이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캠프롱 기지 내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기름유출로 오염된 지역의 전면적인 조사를 비롯 원인규명, 오염원 제거 등을 한미 공동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원주시민모임은 이날 NGO 관계자의 공동조사단 참여와 조건 없는 부대개방을 요구하며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격렬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전정택 캠프롱 기름 유출 사건 피해주민 대책위원장과 고정배 신부 등 대표단은 5월 29일 오후 1시 SOFA 환경분과위원회 한국 측 대표인 환경부 환경정책총괄과장을 면담하고 NGO관계자의 한미공동조사단 참여를 강력히 요구했다. 또 기름 유출 사고 뿐 아니라 캠프롱기지 내의 모든 환경위험 요소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할 것과 피해지역 복구 피해주민 보상 등에 적극 나설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전국기지공동대책위원회도 원주시민모임 등과 함께 용산기지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며 주한미군 사령관 공식사과 등을 요구한데 이어 서울지검에 주한미군 사령관과 캠프롱 부대장을 고발했다. 캠프롱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 추진 움직임도 활발하게 진행됐다. 원주시민모임은 6월 2일 환경운동연합 소속 변호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피해지역 답사 등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활동을 펼쳤다. 6월 5일에는 강원지역 환경운동연합을 비롯 YMCA 백두대간보전회 등 도내 61개 시민사회단체가 ‘캠프롱에 대한 전면적이고 심층적인 환경조사를 신속히 진행하라’고 요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우리땅미군기지되찾기 원주시민모임이 지난해부터 무려 43회에 걸쳐 캠프롱 앞에서 토요집회를 진행해 왔는데도 기름유출사고가 발생한 것은 한국에 대한 주한미군의 인식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며 ‘미 8군 사령관과 캠프롱 부대장은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캠프이글 폐유방류 의혹 사건을 비롯 춘천 캠프페이지 소음 문제등 미군에 의해 발생하는 도내 환경문제가 그칠 줄 모르고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캠프롱을 포함한 국내의 모든 미군기지에 대해 전면적인 환경조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강원일보2001년 6월 6일 자) 이 같은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노력과 투쟁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도 했다. 원주시민모임이 7월 18일 원주미군기지 캠프롱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된 캠프롱 앞 천막농성을 마감한 것이 좋은 예다. 원주시민모임은 ‘52일간의 천막농성을 정리하며’라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그동안 미군에 의한 크고 작은 환경오염 사건 대부분이 공동조사조차 제대로 이루지 못한 채 종결됐지만 원주에서는 미흡하나마 한미 공동조사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다’며 작지만 소중한 승리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이어 ‘천막농성을 지지하고 함께 해 준 원주시민에게 감사드린다’며 ‘미군 측은 원주시와 환경관리공단이 진행하고 있는 기지 밖 피해조사가 끝나는 시점까지 공식적인 사과문을 발표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원주시와 원주경찰서는 인도를 무단으로 점용했던 원주시민모임의 천막이 철거됨과 동시에 피해주민들이 보상을 촉구하기 위해 같은 자리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자 난감해 하기도 했다. 원주시민모임은 천막농성과 원주시민 1,000여 명이 참여하는 인간띠잇기대회, 매주 토요집회와 1만인 서명운동, 원주시민캠페인, 환경부 항의방문, 용산 미8군 기지 앞 항의 시위, 전국기지공대위,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중앙 환경운동연합과의 공동성명서 발표 및 연대활동 등을 벌인 결과 드디어 7월 24일 주한미군 제3지역 데소토(DESOTO, 대령) 사령관으로부터 기름유출에 대한 시인과 사과, 보상에 대한 약속을 받아내는 결실을 이룬다. 주한미군은 이날 캠프롱기지 내에서 데소토 사령관을 비롯 미군보상심의회 사령관 SOFA 환경분과위원회 대표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합동 조사 결과 기지 밖 농경지로 유출된 기름이 현재 미군이 난방유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JP-8과 일치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또 ‘농경지를 오염시킨 기름이 캠프롱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만큼 피해를 본 땅주인과 농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피해 농민들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데소토 대령은 ‘주한미군은 재발을 방지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지 내 23개 기름 탱크에 대해 자체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한국 정부와 협의해 기름유출로 인해 피해지역을 파악하고 보상 범위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로써 주한미군이 캠프롱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 공식 사과 성명을 발표한 것은 유출 사고가 발생한 지 두 달여 만이다.(강원일보 2001년 7월 25일 자) 데소토 사령관의 약속을 받아 낸 원주시민모임은 피해주민대책위원회와 함께 피해주민 보상 관련소송 준비, 피해지역 복구, 원주지역 미군기지 전면 반환 요구, 대 아프가니스탄 보복 전쟁 반대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절골 마을 기름 유출 피해 규모
2001년 5월 19일 발생한 원주 캠프롱 미군기지 기름 유출 사고로 태장동 절골마을 야산과 농경지 6,612㎡(2,000여 평)가 오염되고 오염된 토양은 10톤 트럭 200대 분량인 2,000여 톤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캠프롱 기름 유출은 1998년 이전부터 진행됐고 오염된 토양과 지하수 복원비는 11억여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환경관리공단은 2001년 9월 4일 원주시청에서 이 같은 내용의 캠프롱 기지 주변 지역 정밀조사 최종보고를 발표했다. 환경관리공단에 따르면 유류분석 결과 지난 1998년부터 미군이 난방유 등으로 사용한 JP-8 뿐 아니라 일부 경유 성분도 확인돼 기름 유출은 1998년 이전부터 진행된 것으로추정된다. 오염물질은 풍화암반대를 흐르는 지하수를 통해 토양 및 지하수 오염으로 확산됐고 일부 토양의 오염 수준은 우려 기준을 초과했다. 환경관리공단은 이와 함께 11개 지역에 대한 지하수 시료 분석 결과 기름유출 최초 발견지점에서 미군기지 사이에 설치한 관측정을 비롯 모두 4개소에서 먹는 물에는 없어야 할 유해물질인 톨루엔이 검출돼 이 일대 주민들의 식수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지적했다. 환경관리공단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오염된 토양과 지하수 복원을 위해 11억여 원을 들여 5년 동안 단계적으로 토양수세법 등 복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을 제시했다. 원주시민모임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군 측은 기름 탱크의 관리일지나 기름유입일지 등 정확한 자료를 환경관리공단 측에 제공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기름유출 총량이 제대로 산정되지 못했다’며 ‘기지 안과 밖을 따로따로 조사하고 정보도 제대로 공유되지 않는 한·미 공동조사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 수 없다’고 반박했다. (강원일보 2001년 9월 5일 자)
하나 된 원주시민 ![]() 2001년 5월 28일 캠프롱 정문 앞 인도에서 전개된 천막농성은 7월 18일 60여일 동안 지속됐다. 사무국의 철야농성을 원칙으로 방문자들의 검은 리본 달기, 1인 시위, 현장 방문, 방명록 작성, 후원금 모금 등을 진행했다. 천막농성은 각 참여단체가 하루하루를 담당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로 투쟁의 의지를 다져 나갔다. 농성장에는 시민과 각계 인사 500여 명이 방문했고 일반 시민의 격려와 지지도 잇따랐다. 특히 6월 16일 오후 2시 캠프롱 정문 옆 도로에서 열린 인간띠잇기대회에는 시민 1,000여 명이 참석하는 등 커다란 호응을 끌어냈다. 이날 인간띠잇기대회에서는 활동사진 전시와 함께 기념 티셔츠 판매, 서명운동, 문화 공연, 풍선 날리기, 꽃씨 뿌리기 등 다채로운 활동과 마지막 인간띠잇기로 원주시민의 의지를 세상에 선보였다. 초·중·고·대학생과 시민, 원주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 전국기지공대위 사무국장단 및 집행위원장, 문정현 신부, 매향리 전만규 위원장, 이창복 국회의원 등 1,000여 명이 기름 유출 진상 규명과 미군기지 반환을 위해 함께하는 축제의 장으로 펼쳐진 것이다. 2000년 8월 12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10시까지 열린 토요집회도 계속됐다. 다만 미국의 쌍둥이 빌딩 테러가 있었던 주일은 애도주로 쉬고, 눈 내리는 겨울에도, 소나기가 내리는 여름날도 매주 토요일이면 꼿꼿하게 자리를 지켰다. 수 많은 차량은 동참의 뜻으로 경적을 울려주고, 음료수와 빵을 건네기도 하는 등 하나 된 원주시민의 모습 그대로였다. 어려움도 많았다. 12월 5일 오후 2시 태장동 천주교성당에서 열린 절골 기름 유출 피해주민설명회는 우여곡절 끝에 진행되기도 했다. 설명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원주시와 태장 2동사무소의 비협조로 행사 당일 장소가 바뀌는 진통을 겪었다. 갑작스러운 장소 변경으로 많은 주민이 참석하지 못했지만 20여 명이 넘는 주민이 함께해 주민합의에 의한 피해소송을 추진할 수 있게 됐고 캠프롱 반환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끄는 결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 제2차 캠프롱 우수관 기름유출 사건이 또다시 터지면서 시민들은 다시 한번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음 호에 계속) 글 원상호 자료·사진제공 우리땅 미군기지되찾기 원주시민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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