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롱 기지가 폐쇄된 지 벌써 10년째로 접어들었다. 환경오염 치유문제와 반환 문제로 여전히 한·미, 원주시·국방부가 대척점에 서있다. 원주시는 665억 원에 달하는 부지 매입비를 모두 지불했지만 여전히 반환되고 있지 않다. 반환이 된다고 해도 환경오염 치유문제는 별개의 사항이다.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입해야 할 상황이 올 지도 모른다.

캠프롱은 여전히 원주 지역사회의 뜨거운 감자다. 그렇기에 자치단체와 정치권이 나서보지만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국가 대 국가의 문제가 걸린 일이라고 말하지만 시민들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다. 캠프롱은 대한민국의 땅, 강원도의 땅, 원주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만질 수 없고, 안아줄수 없는, 아픈 땅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원주시민과 원주지역 시민사회단체의 노력은 주한미군 환경오염사건 최초로 사과와 피해보상, 피해복구 약속을 받아낸 시민사회의 승리였다. 1950년 주한미군이 주둔한 이후 수많은 사건·사고들이 발생했지만 미군에게 직접적인 사과와 피해보상 및 원상복구에 대한 약속을 받은 것은 원주 캠프롱 미군기지 기름유출 사건이 처음이었다.

2001년 5월 19일 발생한 원주 캠프롱 미군기지 기름 유출 사고로 원주시민과 시민사회단체가 하나 되어 미군 측의 사과까지 받아내는 등 원주시민의 승리가 확실시 되어가고 있던 중 또 다시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한다. 같은 해 11월 18일 터진 2차 캠프롱 기름 유출 사고가 그것이다. 이날 캠프롱 우수로를 통해 섬강 상수원으로 기름이 유출된 것이다.

우리땅미군기지되찾기원주시민모임(이하 원주시민모임)은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캠프롱 내 우수로에서 미군들이 흡착포 등을 동원해 기름방제 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주민들의 제보를 받고 오후 3시께 원주시 등과 함께 확인 작업을 벌였다. 이날 기름은 야외에 노출돼 있는 폭 1ｍ가량의 시멘트 우수로를 통해 어떠한 정화시설이나 여과장치를 거치지 않고 섬강 상수원으로 곧바로 흘러들어 갔으며 캠프롱 정문 옆 우수로에는 기름 냄새가 진동했다.

원주시는 우수로에 남아있는 기름 흔적을 따라 정문에서 1㎞가량 떨어진 기지 내 스낵바까지 유출 경로를 추적했지만 유출 양이나 원인 등을 밝히지는 못했다.

원주시민모임 측은 “농경지 기름유출 사건으로 인해 미군 측이 사과 성명을 낸 지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기름 유출사고가 발생했다”며 “철저한 원인규명은 물론 계속되는 기름유출에 대한 미군 측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하지만 캠프롱 측은 원주시의 현장조사 요구를 거절하는 등 비협조적인 자세를 유지했다.

미군 측은 SOFA(미주둔군지위협정)규정에 따라 환경부를 통해 현장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SOFA환경분과위원회의 한국 측 관계자인 환경부와의 협의 없이 더 이상 기지를 개방하지 않겠다고 버텼다. 원주시와 원주시민모임 등은 캠프롱이 2001년 5월 인근 농경지로 기름을 유출, 사과성명까지 내고 또 다시 기름을 유출한데다 스스로 원인을 규명하려는 노력 없이 규정을 들먹여 부대를 개방하지 않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원주시민모임은 11월 20일과 22일, 29일 3차에 걸쳐 캠프롱 2차 기름 유출 규탄 집회를 열고 미군 측의 사과와 철저한 원인규명, 기름 유출에 대한 미군 측 특단의 대책 등을 요구했다.
 

이런 와중에 원주시는 2001년 5월 발생한 캠프롱 1차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한 환경오염조사비용 국가 배상을 11월 신청하는 등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다. 원주시민모임도 지속적인 규탄 집회와 활동을 이어나갔다. 그리고 2003년 1월 28일 춘천지구배상심의위원회(위원장 : 김수민춘천지검차장검사)는 원주시가 배상 신청한 환경오염조사비용에 대해 신청액 전액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원주시가 신청한 환경오염 조사비용은 모두 3,263만 2,000원이었다.

원주시는 2001년 5월 태장동 캠프롱 뒤편 절골마을 농경지에 캠프롱에서 기름이 유출되자 3,200여만 원을 들여 환경관리공단에 주변 지역 정밀조사를 의뢰하고 조사비용에 대해 국가 배상을 신청했다.

그러나 미군 측은 배상심의위에 관련 자료 제출을 미뤄오다 2002년 8월에야 미군 측이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입장을 전달해 햇수로 3년 만에 배상이 결정됐다.

이번 결정으로 국가는 원주시에 신청액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주한미군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금액의 75%를 분담하게 됐다.

환경관리공단은 2001년 9월 오염지역에 대한 30여 차례의 시추조사와 지하수 샘플 조사 등을 벌여 캠프롱 기지 유류탱크에서 흘러나온 기름이 야산과 농경지 2,000여 평을 오염시켰고 오염된 토양은 2,000여 톤에 이르는 것으로 최종보고했다. 또 오염된 토양과 지하수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11억여 원을 들여 5년 동안 단계적인 복원 프로그램이 운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2004년 1월 26일과 27일 이틀 동안 원주시와 환경관리공단, 미군공병단 조사팀이 캠프롱 밖 오염지역인 태장2동 절골마을 일대에서 토양 13곳 지하수 9곳 등 모두 21개 지점 샘플을 채취해 오염분석 작업을 벌였다.

같은 해 3월 원주시와 환경관리공단, 미군공병단 조사팀은 오염원이 미군부대임을 확인했고 기름유출 지역 복원사업도 전액 미군 측이 부담하는데 합의했다.

한국 측에서 오염지역을 먼저 복원하고 소요비용 전액을 미군 측에 청구하면 미군이 전액배상키로 해 한국주둔 미군부대 오염 복원비 미군측 부담이라는 첫 사례를 기록했다.
 

원주시민모임 윤요왕 사무국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원주시민의 힘으로 미군기지 반환 운동이 큰 성과를 거두었다”며 “토요집회는 끝났지만 기지 활용방안 모색 등을 위한 원주시민모임의 활동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춘천 캠프페이지의 경우 반환시기가 2011년에서 2005년으로 앞당겨지고, 부지도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반면 원주 캠프롱·캠프이글은 국방부가 활용할 방침이어서 시민들의 반발을 샀다.

이 같은 상황은 전국 36개 반환 미군기지 중 비무장지대(DMZ) 인근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원주 반환 미군 기지를 국방부가 사용하겠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캠프롱과 캠프이글을 원주시에 반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8월 들어 점점 커지면서 다시 한번 원주시민의 결속력을 다지는 기구를 만들게 된다.

2004년 8월 23일 원주시의회 회의실에는 원주시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모여 원주 미군기지 이전 대책 간담회를 가졌는데 참석자들은 이날 “원주 미군기지 이양을 위해서는 각 기관·단체와 시민들이 일치단결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원주시가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시민들의 의지를 강력하게 전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시 원주시의회 의장을 맡고 있던 박대암 전 의장은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원주시와 함께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며 각 기관·사회단체와 시민대표 등이 모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주지역 50여 개 시민·사회·노동단체는 2004년 11월 4일 원주시청에서 ‘원주미군기지반환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창립총회를 열고 반환 미군기지의 “국방부 사용반대와 무상 양여를 위한 활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범대위는 이날 출범 성명을 통해 “그동안 미군기지로 환경오염과 주민재산권 침해, 도시개발제약 등 커다란 피해가 발생했다”며 “반환되는 미군기지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방부가 타 지역의 형평성과 맞지 않게 원주 미군기지 이전 후 군사시설로 계속 사용하겠다고 밝힌 것은 주민의 여론과 지역발전을 저버린 처사”라며 “원주 미군기지가 원주시에 무상으로 반환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이날 창립총회 후 공동대표단 회의에서 현재 국무회의를 통과한 ‘주한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춘천시민대책위와 공동으로 대응할것과 강원도 차원에서 행정적 지원 및 대응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기로 결정했다. 범대위는 또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반환 미군기지 무상양여 활동에 대해서는 ‘전국미군기지반환운동연대’와 적극 연대하기로 했다.
 

공동대표 박대암(원주시의회 의장), 곽신(원주YMCA 대표, 목사), 박인수(원주시 새마을회 회장)

실무자 김진희 운영위원장(원주시민연대 대표), 이승현 총무(원주녹색연합 사무국장)

참가단체 총 50개 단체

원주시의회, 원주상공회의소, 원주YWCA, 사단법인원주시새마을회, 원주여성민우회, 민주노총원주시협의회, 원주청년회, 참교육학부모회, 21세기정책연구소, 남부시장번영회, 원주시개인택시조합, 사회복지법인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 원주YMCA, 원주시민연대, 원주환경운동연합, 우산동풍물시장번영회, 원주모범운전자회(사), 원주밥상공동

2005년 1월 19일 범대위와 캠프페이지 부지의올바른 활용을 위한 춘천시민위원회는 공동 성명을 통해 춘천과 원주 미군기지를 무상양여 해줄 것을 촉구했다.

성명에서 이들은 “국방부가 18일 미군기지 반환부지를 매각해 평택미군기지 이전사업 재원으로 충당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지난 50년간 국가안위를 위해 불편을 감수한 강원도민의 아픔을 외면하는 것” 이라며 “정부와 국방부는 미군기지를 무상 양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춘천과 원주 등 전국의 14개 미군기지 이전지역에 대해서도 평택과 같이 균형적인 지원을해 줄 것”을 요구했다.

2월 1일에는 원주 범대위와 ‘캠프페이지 부지의 올바른 활용을 위한 춘천시민위원회’가 강원도청에서 당시 김진선 도지사와 간담회를 갖고 ‘ 미군기지 무상양여 추진을 위한 기획단’ 구성을 약속받았다.

이들은 강원도 차원의 기획단 구성과 미군기지 무상 양여를 주요 시책사업으로 정하고 도정협의회의 주요 의제로 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진선 전 지사는 이에 대해 “미군기지 부지 무상 양여와 관련 도와 각 시·군 등이 참여하고 시민단체가 함께 노력할 수 있는 기획단 구성을 긍정 검토하겠다”며 “시·도지사 회의에서도 이문제가 협의될 수 있도록 안건으로 상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범대위는 3월 7일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원주지역 미군기지 무상양여와 국방부 사용계획 반대를 촉구하기 위한 1단체 1현수막 달기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범대위는 캠프롱과 캠프이글을 원주 시민의 품으로 되돌리기 위해 25일까지 현수막 달기 운동을 계획했다. 또 반환 기지의 국방부 사용계획에 대한 원주시민들의 반대 여론을 조직화하고 헌법소원 심판청구 소송에 대비하기 위한 ‘원주시민 10만명 서명운동’을 각 단체의 협조를 얻어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원주 범대위는 4월 27일 원주 중앙시장과 남부시장 등 4곳에서 원주지역 53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원주시민 10만 거리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범대위는 5월 말까지 주 2회 실시되는 집중 서명운동이 끝나는 시점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지반환시민대동제 및 설문조사 등 미군기지 무상양여를 위한 구체적인 수립 방안 계획을 세웠다. 또 시와 협조해 원주시 이·통장협의회를 통해 지역별 서명운동도 병행하는 등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방침도 정했다. 이와 함께 미군기지 반환운동연대 등과 공동보조를 맞춰 6월에 계획돼 있는 국회 토론회에서 원주지역 미군기지 무상양여의 시민 의지를 전달하는 등 10월에 예정된 춘천 미군기지 반환 이전에 구체적인 결과물을 이끌어 내기로 했다.

6월 30일에는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팽성주민순례단이 원주 캠프롱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주지역에서 반환되는 미군기지를 국방부가 사용하지 말고 무상 양여할 것을 촉구했다.

녹색연합과 범대위는 9월 15일 <원주 반환 미군기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한다. 2001년 5월 캠프롱 내 저유탱크에서 기름이 유출돼 인근 농토를 오염시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주시민들은 이에 대한 미군의 책임과 깨끗한 정화를 요구하였고 끈질긴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된다. 지자체와 미군과의 협의를 통해 원주시가 정화하고 미군이 정화비용을 추후에 지불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미군이 오염정화비용을 부담한 사례이기도 했다. 이처럼 원주시민의 관심과 참여로 일구어낸 소중한 성과와 함께 시민들의 휴식공간, 나들이 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의견 속에 캠프롱의 반환을 앞두고 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었다. 하지만 1군 사령부는 ‘군사시설 종합 발전계획’에 따라 원주 지역 내에 흩어져 있는 6개 한국군 기지를 통합하면서 캠프롱 부지를 사용할 계획을 세웠다. 군의 계획은 태장동 지역을 종합군사기지화 하려는 것으로 지자체 및 원주시민과 아무런 협의 없이 이루어져 많은 반발을 샀다. 이에 따른 문제점과 대안을 찾기 위해 녹색연합이 토론회를 마련한 것이다.

원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기지반환 운동의 의미와 반환기지 공간의 활용 원칙’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반환 미군기지는 지역주민을 위한 시민공간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반환받은 공여지는 지역주민의 생존권및 지역공동체의 발전과 번영을 도와주는 실질적인 공간으로 활용돼야 한다”며 “생존공간으로 기지공간 활용을 위해서는 정부의 일방적 매각방침을 철회하고 대신 지역주체들이 주도해 만들어가는 과정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장기적 보전을 위해서는 내셔널트러스트(national trust)를 활용한 ‘공공신탁공사’형태가 가장 적합하다”며 관리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최재석 한라대 교수는 “원주는 도심에서 반경 4km 이내에 많은 군사시설이 점유하고 이런 시설들이 남북으로 길게 띠를 형성하고 있어 도시의 효율적인 발전을 이루기 어려운 구조”라며 “15년 후인 2020년 인구 50만을 예상하는 상황에서 군사시설의 도시 공간 점유는 원주의 효율적이고 균형적인 개발을 저해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 “군이 주장하는 군사시설의 캠프롱 이전은 원주의 도심과 원주의 북부권을 완전히 차단하는 도시의 벽을 만들게 된다”며 “군사시설로 활용가치가 크다는 일방적이고 막연한 접근은 원주의 도시 공간을 남북으로 갈라 놓는 장애물로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캠프롱은 우선적으로 원주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배려돼야 하며 원주 지역의 합리적인 발전을 위해서 민·관·군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새로운 정책 방향이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최 교수는 원주시의 도시계획과 연계하여 군사시설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는 1군사령부의 입장에 대해 “97년에 수립한 2016년 원주시 도시기본계획과 2005년에 작성한 2020년 원주시 도시기본계획 모두 군사시설과 관련된 어떠한 검토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종합적인 군사기지 건설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인 원주시와 시민의 동의를 얻어 진행돼야하며 군이 일방적으로 원주를 군사기지화 하려는 시도는 오랜 검토 기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글 원상호
자료제공 우리땅 미군기지되찾기 원주시민 모임 / 원주 미군기지반환 범시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