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미군기지 환경 협상에 관하여​

지역문화콘텐츠협동조합

스토리한마당은 당시 활동했던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의 도움과 언론 자료를 토대로 시민의 결속력을 보여준 그날을 12차례에 걸쳐 당시 관계자 인터뷰 등을 기록으로 남긴다.​

캠프롱은 여전히 원주 지역사회의 뜨거운 감자다. 그렇기에 자치단체와 정치권이 나서보지만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원주시민과 원주지역시민사회단체의 노력은 주한미군 환경오염사건 최초로 사과와 피해보상, 피해복구 약속을 받아낸 시민사회의 승리였다. 1950년 주한미군이 주둔한 이후 수많은 사건·사고들이 발생했지만 미군에게 직접적인 사과와 피해보상 및 원상복구에 대한 약속을 받은 것은 원주 캠프롱 미군기지 기름유출 사건이 처음이었다.

2001년 5월 캠프롱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한 지 1년 여 뒤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전국의 미군기지를 반환하는 내용에 전격 합의한다. 춘천 캠프페이지와 원주 캠프롱·캠프이글이 포함됐지만 원주 캠프롱·캠프이글은 반환 후 국방부가 사용할 계획임이 밝혀지면서 원주시민사회는 다시 한번 요동친다. 급기야 ‘원주 미군기지 반환 범시민대책위원회’가 꾸려졌고 기나긴 싸움이 시작됐다.

2004년 11월 원주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반환되는 미군기지 캠프롱 등의 국방부 사용반대와 무상 양여를 위한 ‘원주미군기지반환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를 출범시킨다.

원주지역 50여 개 시민·사회·노동단체가 참여한 범대위는 이후 원주지역 미군기지 무상양여와 국방부 사용계획 반대를 촉구하기 위한 1단체 1현수막 달기 운동을 비롯 원주시민 10만명 서명운동에도 돌입한다.

이 같은 시민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주시의 입장은 함께 뜻을 모으기로 했던 2005년 4월 열린 1차 면담의 내용을 같은 해 8월 뒤집는다. 당초 3월 열린 원주시장(김기열 시장)과의 간담회에서는 원주시민들의 요구에 힘입어 시 차원에서 국방부 사용 철회와 무상 양여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기로 했고, 이를 위해 자치행정국장이 범대위 운영위원으로 참여, 서면을 통해 중앙정부와 국방부에 원주시의 입장 전달, 10만 서명 운동 적극 참여를 약속했다.

이러한 약속은 불과 몇 달 뒤 바뀌고 만다. 8월 11일 열린 2차 면담에서 당시 김기열 원주시장은 “개인적인 의사로는 입목의 수려함 등 캠프롱 내의 환경이 뛰어나 반환 후 공원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나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사용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그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할 생각이 없다”며 범대위와 함께 하는 것을 사실상 거부하며 중립을 선언했다. 김 전 원주시장은 “민간단체에서는 군사시설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도 행정기관에서 요구하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앞서 7월 20일 원주시청에서 열린 범대위와 1군사령부 관계자 간담회에서 1군사령부 측은 “지난 4월 국방부로부터 캠프롱을 군사령부가 사용하도록 승인을 받았다”며 “캠프롱 내 대부분의 토지도 국방부 소유이며 시유지와 민간인들의 토지는 10%도 되지 않는다”고 무상양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캠프롱의 경우 완전이전이 아니라 일부이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수용하기가 어렵다”며 “부대 운영의 효율성과 원주시의 발전을 위해 지역에 산재해 있는 6개 부대를 캠프롱으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범대위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범대위는 “노대통령(고 노무현 대통령)도 반환되는 미군기지에 대한 활용여부를 자치단체와 협의하고 지역주민들의 협력을 얻어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군사령부가 이러한 논의 과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캠프롱 부지를 활용하기로 결정했다”며 전면백지화를 촉구했다.

특히 “캠프롱이 위치한 지역은 수년 안에 원주시내 중심지가 될 것”이라며 “1군사령부는 현재 추진 중인 원주시내 예하부대의 이전지를 캠프롱이 아닌 캠프이글로 사용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1군사령부의 일방적 캠프롱 활용계획을 백지화 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전달했다.

지속적인 원주 시민사회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원주 캠프롱의 군(軍) 활용 입장에는 변화가 없었다. 범대위의 국방장관 면담 요청도 거부 당하는 등 국방부의 입장도 확고한 상태였다. 국방부는 2005년 10월 18일 범대위 측에서 보낸 원주 캠프롱 제1야전군사령부 사용입장에 대한 국방부장관 면담 요청 답변서를 통해 “현재까지 국방부 입장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원주시민의 의견 전달을 위한 국방부장관 면담은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그동안 반환부지의 군 활용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고 무상양여 요구에 대한 군의 입장도 충분히 밝혔다” 며 대화의지가 없음을 밝혀 왔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확대 반발

이 같은 와중에 2005년 12월 중순 국방부가 1군사령부와 36사단 인근 사유지에 대해 군사시설 보호 구역지정 검토작업에 들어가면서 주민들과 시민단

체들이 반발하는 일이 생긴다.

범대위 측은 12월 21일 성명을 통해 “만약 군의 계획대로 대규모 보호구역이 추진되면 해당 지역주민들은 또다시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1군사령부와 36보병사단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 “군부대 측이 계획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음은 범대위의 성명서 전문이다.

이를 위해 2006년 5·31 지방선거 원주시장 후보자들에게 ‘원주 반환 미군기지 캠프롱을 시민의 품으로 되돌려 주십시오’라는 서약운동을 벌인다.​





2007년 반환된 미군기지에서 심각한 토양 오염 발생

반환만이 해결책이 아니란 것은 몇 년 뒤 나온 보고서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반환 미군기지에서 심각한 토양 오염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를 정화하는데 수 천억 원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것이다. 2009년 9월, 당시 이미경(서울 은평구 갑, 민주당) 국회의원과 녹색연합은 「반환미군기지 환경 협상에 관한 연구 정책 보고서」를 발표한다. 이보고서에 따르면 미군기지 반환은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한미 양국이 합의한 2000년, 미군기지의 대규모 재편을 위한 연합토지관리계획(LPP, Land Partnership Plan)과 2004년 용산 기지와 미 2사단의 이전을 위한 용산이전기지(YRP, Yongsan relocation Plan)협정, 마지막으로 SOFA 규정에 따른 수시반환이다. 2003년 이후로 2009년 9월까지 40개 기지가 반환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반환된 23개 미군기지 대부분이 심각한 토양오염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 기준치에 최대 100배에 가까운 오염농도가 발견됐고 반환 미군기지 토양오염은 65만㎡, 이는 축구장 91개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2007년 6월 국회 청문회 결과 드러난 반환 미군기지 정화 협상의 주요 문제점으로 SOFA 환경절차 무시, 애매모호한 정화 기준, 국회 비준 없는 대규모 정화비용 부담, 정보 비공개가 지적됐다. 더구나 반환된 후 추가 오염 조사결과 오염양이 30% 이상 늘어난 것이 밝혀졌고, 폐기물 처리 비용과 토양·지하수오염 정화 비용이 약 3,200억 원 이상 들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이러한 이유로 정화사업이 지연되고 있었다. 이 같은 지적은 앞으로 반환 될 미군기지에 대한 우려를 낳았지만 캠프롱과 캠프이글의 반환시기는 점점 늦춰지고 있었다. 당초 미군은 캠프롱과 캠프이글을 2008년 반환할 예정이었지만 이전할 부대의 부지확보가 지연되면서 2008년 반환은 어려워졌다.

국방부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은 당초 2008년 캠프롱과 캠프이글을 한국에 반환할 예정이었지만 이들 두개의 부대가 이전해야 할 평택기지와 군산기지의 설립이 지연돼 반환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 캠프롱은 2009년 이후에나 반환이 가능하며 캠프이글 역시 2012년 이후에나 부대 이전이 가능할 전망이란 언론보도도 나왔다.

또 … 기름유출

이후 한미 합의에 따라 2011년께 반환될 예정이었던 캠프롱에서 2008년 3월 또 다시 기름유출 사고가 터졌다. 원주 지역사회가 다시 한번 요동치는 계기였다.

캠프롱 기름유출 사고는 2001년 5월 태장동 절골마을 일대 6만7,000㎡의 토양을 오염시킨 이후 두 번째였다. 원주시는 2008년 3월 12일 오후 태장2동 절골마을 미군기지 캠프롱 인근 농수로에 기름이 흐르고 있다는 주민 신고를 받은 뒤 현장에서 기름이 유출된 것을 확인하고 흡착포 등으로 기름 수거 작업을 벌였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미군부대 내 유류저장시설 송유관이 파손된 사실을 확인했으며 100∼150ℓ가량의 난방유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했다. 원주지방환경청도 현장에서 토양과 수질 시료를 채취해 정밀 분석에 들어갔다. 시는 긴급 방제작업을 실시한 뒤 토양 및 수질오염에 대한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환경부와 협의해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따라 앞으로 일정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원주녹색연합과 전국녹색연합은 2008년 3월14일 성명을 통해 “미군기지 기름유출이 반복되고 있지만 한국 측은 사고 현장 확인도 못하고 있다”며 “주둔군지위협정 절차대로 실무그룹을 구성해 공동조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원주녹색연합·녹색연합 성명서 전문




이 같은 주한미군의 끊임없는 기름유출 사고로 인해 원주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다시 하나로 결집하게 된다. 2008년 12월 <오염된미군기지를깨끗하게돌려받기위한원주시민모임>이 출범한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글 원상호

자료제공

우리땅 미군기지되찾기 원주시민 모임

원주 미군기지반환 범시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