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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알아보기, 캠프롱 반세기 [5]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5-31
첨부파일 캠프롱_4.jpg 조회수 3,127

 

동아시아 미군기지 피해 지역 한 목소리

지역문화콘텐츠협동조합 스토리한마당은 당시 활동했던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의 도움과 언론 자료를 토대로 시민의 결속력을 보여준 그날을 12차례에 걸쳐 당시 관계자 인터뷰 등을 기록으로 남긴다.

 

캠프롱 기지가 폐쇄된 지 벌써 10년째로 접어들었다. 환경오염 치유 문제와 반환 문제로 여전히 한·미, 원주시·국방부가 대척점에 서 있다. 원주시는 665억 원에 달하는 부지 매입비를 모두 지불했지만, 여전히 반환되고 있지 않다. 반환이 된다고 해도 환경오염 치유문제는 별개의 사항이다.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입해야 할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캠프롱은 여전히 원주 지역사회의 뜨거운 감자다. 그렇기에 자치단체와 정치권이 나섰지만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국가 대 국가의 문제가 걸린 일이라고 말하지만, 시민들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다. 캠프롱은 대한민국의 땅, 강원도의 땅, 원주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만질 수 없고, 안아줄 수 없는, 아픈 땅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2000년부터 시작된 우리 땅 미군기지 찾기 운동은 현재 진행형이며 수많은 시민이 참여했다. 성과도 있었지만 아픔도 있었다. 뜨거운 여름날 불덩이 같은 아스팔트 위에서 농성 했고, 눈 내리는 혹한의 날씨도 시민들의 열기를 잠재우지 못했다.

원주시민과 원주지역 시민사회단체의 노력은 주한미군 환경오염사건 최초로 사과와 피해 보상, 피해복구 약속을 받아낸 시민사회의 승리였다. 1950년 주한미군이 주둔한 이후 수많은 사건·사고들이 발생했지만, 미군에게 직접적인 사과와 피해보상 및 원상복구에 대한 약속을 받은 것은 원주 캠프롱 미군기지 기름유출 사건이 처음이었다.

2001년 5월 캠프롱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여 뒤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전국의 미군기지를 반환하는 내용에 전격 합의한다. 춘천 캠프페이지와 원주 캠프롱·캠프이글이 포함됐지만, 원주 캠프롱·캠프이글은 반환 후 국방부가 사용할 계획임이 밝혀지면서 원주 시민사회는 다시 한번 요동친다. 급기야 ‘원주 미군기지 반환 범시민대책위원회’가 꾸려졌고 기나긴 싸움이 시작됐다.

 

 

원주시민모임 VS 원주시

‘오염된 미군 기지를 깨끗하게 돌려받기 위한 원주시민모임(이하 원주시민모임)’은 2009년 6월 13일 시민 행동의 날을 미군기지 캠프롱 앞에서 진행했다. 원주시민모임은 이날 청와대와 미 백악관에 미군기지 토양오염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 엽서 쓰기와 기름유출 사진 전시회, 풍선 날리기, 철조망에 리본 묶기 등 퍼포먼스를 펼치며 미군 측의 사과와 재발방지 등을 촉구했다.
시민행동의 날에 앞서 11일에는 원주시민모임과 원주시가 마찰을 빚기도 했다. 원주시민모임은 환경부와 원주시의 미군기지 캠프롱 환경조사가 부실하다며 복원계획 중단을 요구했지만, 원주시가 복원공사를 강행하려고 한 것이다.

원주시는 11일 오전 7시 덤프트럭 2대와 포클레인 1대를 동원해 캠프롱 주변 오염지역에 대한​ 복원공사를 위해 캠프롱 진입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원주시민모임 소속 단체 10여 명이 장비 진입을 가로막고 복원계획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등 1시간여 동안 대립했다. 복원작업은 무산됐다.

원주시민모임 측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캠프롱에 대한 환경조사가 부실했음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복원을 강행하는 것은 미군 눈치 보기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원주시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군기지가 토양 오염 복원공사를 위해 문을 열어준다는 것은 일부 책임을 시인하는 것인 만큼 시민단체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환경부와 협의해 새롭게 복원계획을 세울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앞서 원주시민모임은 기자회견을 통해 “미군기지 캠프롱 2단계 환경조사 결과보고서의 부실을 확인했다”며 “환경부와 원주시는 복원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원주시민모임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환경부는 원주시민모임이 부실 확인 기자회견을 한 다음 날 해명자료를 통해 “모든 지점의 2m 이상 깊이에서 오염징후가 발견되지 않아 3m 이상은 시료 채취를 하지 않았고 환경기초조사지침에도 오염 개연성에 따라 깊이별 시료수를 조정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오염징후가 전혀 발견되지 않고 지하 3m까지 지하수위가 발견되지 않음에 따라 지하수 오염 우려가 없다고 판단돼 지하수 오염 여부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2단계 환경조사 부실 논란

원주시민모임도 이 같은 환경부의 반박에 대해 조목조목 재반박에 나섰다.

“토양 시료 채취 깊이가 불충분하며, 수동 장비로는 3m까지의 시료채취가 불가능하다는 것에 대한 설명”에 대해 강원대학교와 상지대학교 전문가의 의견을 내세웠다. 강원대의 경우 다년간의 경험과 기술력이 있어 3m 까지 충분히 굴착하였다고 주장하니 더 이상 논란을 삼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60 지점을 하면서 최소한 몇 군데라도 확인을 위해 더 깊은 심도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언덕기슭에서 기름이 유출이 되었으므로 기슭을 포크레인 등으로 굴착해서 기름의 유출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2001년 캠프롱 사건 때에도 똑같이 농경지가 포함된 오염사건이었으나 지하수 관정을 설치하여 조사하고, 기계식 장비로 시료채취(일부는 타격식으로)를 하는 등 성의 있는 태도와 지금은 사뭇 다른 태도를 보인다고 꼬집었다. 상지대 관계자는 시료 채취자의 경험에 비추어 시료 채취 심도를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 인정할 수 있으나 WJ-01 시료의 경우에서 보듯 2m 지점에서 최대 TPH값을 보여주고 있으며 토양 시료 채취 현장기록지에 의하면 2m와 3m의 시료는 사질토로서 그 하부까지 오염될 개연성이 있었으나 수동 장비의 채취 한계로 시료를 채취하지 못하였음을 기록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지역에서 오염기준치에는 훨씬 미달되나 TPH가 소량 검출되었는바 이들이 퍼진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서도 최소한 암반층 또는 지하수위와 만나는 지점까지는 시료를 채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지적했다.

“지하수 오염 우려가 있는데도 지하수 조사를 미실시했다는 것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강원대 관계자는 2m 아래에 오염징후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오염이 시작된 기슭의 경우 일부는 비스듬하게 기름이 이동하여 농경지로 이동하였으나 일부는 수직 하방으로 기름이 유출되어 지하수면에 도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견을 냈다. 특히 하부에 사질 및 사질 자갈층이 있다는 것은 투수성이 매우 커 오염물질의 이동 가능성을 지시한다며 뉴스추적 보령(전에는 미군기지->지금은 한국군 기지)에서 보면 상부 토양(탱크 4-5m 기지 펜스 바깥, 캠프롱과 별반 다르지 않음)에서는 기름 오염이 없었지만 지하수에서 톨루엔이 검출되었고 먹는 물 기준의 수배를 초과하는 TCE가 검출되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염원 분석항목이 TPH(석유계총탄화수소)로 한정되었으며, BTEX, TCE 등은 제외했다는 것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도 강원대 관계자는 당연히 경유에는 BTEX 등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적다고 밝혔다. BTEX는 휘발유의 경우 다량 포함되어 있으나 동 경유 탱크가 그동안 동일 유종만 반드시 저장하였다는 보장이 없으며 특히나 다수의 미군기지와 우리나라 군부대(대부분 경유 누출임)의 유류 누출 특성과 경험으로 볼 때 많은 경우 BTEX와 TCE 등이 동반 되었다는 사실을 이미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이 잘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 이들 항목을, 즉 기본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처음부터 배제한 것은 무성의한 태도라고 꼬집었다. 유종에 기반해 항목을 미리 좁히는 것이 아니라 우선 가능성이 있는 항목을 모두 분석하고 그다음 항목을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태도라고 말했다. 상지대 관계자는 이번 유류오염 물질이 경유이기 때문에 TPH만 분석하였다고 설명하였는데 이는 유류 오염의 확인을 하는 과정에는 적합할지 모르나 일반적으로 유류 저장탱크에는 여러 종류의 유류를 분리하여 저장하기 때문에 오염 발생지역의 복구를 위해서는 TPH와 BTEX를 함께 분석하도록 권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와중에 원주시가 6월 18일 굴착기 2대와 덤프트럭 1대를 이용해 캠프롱 주변 지역 오염토양을 반출하는 등 복원공사를 벌였다. 시는 이날 반출한 시료를 채취해 상지대 자연과학연구지원센터에 검증을 의뢰했으며 정화작업이 끝나는 대로 비용을 국가에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국가는 이 비용의 분담에 관해 한미주둔군​ 지위협정(SOFA) 규정에 따라 미측과 협의하게 된다.

원주시민모임은 일방적인 정화작업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원주시민모임은 6월19일 원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군기지 캠프롱 인근 오염지역에 대한 환경부와 원주시의 일방적인 복원공사를 규탄했다.

원주시민모임은 이날 “환경부와 원주시는 캠프롱 환경조사 결과보고서의 부실 조사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고 공동 재조사 요구도 묵살한채 복원공사를 강행했다”며 “이에 대한 사과와 토양오염 복원지역과 주변지역의 정밀 공동 재조사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또 “향후 모니터링 결과 추가 오염 확인 시 복원 책임자가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한미 간 공동조사의 철저한 이행과 주민 피해 보상을 위한 책임 행정 실현을 요구했다.

 

동아시아 주둔 미군기지

원주시민모임은 2009년 9월 10일 서울에서 열린 ‘동아시아 미군기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기점으로 반환 시민운동 재정비에 나섰다. 이 심포지엄은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들이 동아시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기지에 의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원주시민모임을 비롯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 등 주한미군 기지에 의한 환경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단체들과 녹색연합, 민변 등 시민단체들이 한국 실행위원으로 참여했다.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린 이번 심포지엄은 2008년 일본 오키나와에 이은​ 두 번째로 주일미군에 의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운동을 벌이고 있는 일본 내 시민단체회원 10명이 자리했다. 한·일 양국의 시민단체 회원들은 한국의 군산, 인천, 원주, 용산 등과 일본의 오키나와, 가나가와, 요코다 기지 등 주한, 주일미군에 의한 소음 등 각종 피해사례를 공유하고, 미군 기지에 의한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응책을 모색했다.

이 심포지엄에서는 당시 미국 대통령인 오바마에게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이와 함께 원주시민모임은 원주·오키나와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하기도 했다. 기자회견문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에 요구사항을 더했다.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다음호에 계속)



글 원상호

자료제공

우리땅 미군기지되찾기 원주시민 모임

원주 미군기지반환 범시민대책위원회

오염된 미군기지를 깨끗하게 돌려받기

위한 원주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