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롱은 여전히 원주 지역사회의 뜨거운 감자다. 그렇기에 자치단체와 정치권이 나서보지만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2000년부터 시작된 우리 땅 미군기지 찾기 운동은 현재 진행형이며 수많은 시민들이 참여했다. 성과도 있었지만 아픔도 있었다. 뜨거운 여름 날 불덩이 같은 아스팔트 위에서 농성을 했고, 눈 내리는 혹한의 날씨도 시민들의 열기를 잠재우지 못했다.

원주시민과 원주지역 시민사회단체의 노력은 주한미군 환경오염사건 최초로 사과와 피해보상, 피해복구 약속을 받아낸 시민사회의 승리였다. 1950년 주한미군이 주둔한 이후 수많은 사건·사고들이 발생했지만 미군에게 직접적인 사과와 피해보상 및 원상복구에 대한 약속을 받은것은 원주 캠프롱 미군기지 기름유출 사건이 처음이었다.​

2001년 5월 캠프롱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한지 1년 여 뒤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전국의 미군기지를 반환하는 내용에 전격 합의한다. 춘천 캠프페이지와 원주 캠프롱·캠프이글이 포함됐지만 원주 캠프롱·캠프이글은 반환 후 국방부가 사용할 계획임이 밝혀지면서 원주시민사회는 다시 한번 요동친다. 급기야 ‘원주 미군기지 반환 범시민대책위원회’가 꾸려졌고 기나긴 싸움이 시작됐다.​

한미 합의에 따라 2011년께 반환될 예정이었던 캠프롱에서 2008년 3월 발생한 기름유출 사고는 원주 지역사회를 다시 한번 결집시키는 계기가 된다.

환경부는 사고 발생 6일 뒤인 3월 18일 기름유출지역 7곳에 대한 토양시료 분석 결과 석유계총 탄화수소(TPH)가 2,000∼2만4,500ppm으로 분석돼 오염 우려 기준인 500ppm 이하와 대책 기준인 2,000ppm을 각각 초과, 국립환경과학원에 정밀분석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또 환경부와 원주시, 환경관리공단 등 한국 측과 주한미군 관계자 등으로 한미 공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오염범위 등 정밀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가 구성되면 기지 내·외곽에 대한 오염과 확산여부 및 원인조사를 비롯해 복원방안과 누가 복원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캠프롱 기름 유출 피해를 입은 절골 마을 주민들은 2001년 사고와 너무 비슷한 것에 대해 절망했다. 6·25전쟁 이후 미군기지가 들어서면서부터 마을은 발전과는 거리가 먼 지역이 돼 버렸고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던 군부독재 시절에는 아무소리 못하고 살아왔다. 그런 와중에 벌써 두 번이나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도 한 달 넘도록 정밀 토양오염조사는 물론 오염원인자인 미군 측과 실무회의조차 갖지 못했다. 환경부와 원주시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군 측과 공동조사단을 꾸려 정확한 실태조사를 한다고 했지만 아직 실무회의조차 열지 못했다는 소식에 주민들은 어이없어 했다.

더욱이 부대 울타리 농수로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기름이 새는 것처럼 역한 냄새가 진동하고 부대 내에서는 무슨 일인가를 벌이고 있는 것 같지만 알 수도 없고, 알려주는 사람도 없어 더욱 답답하다고 주민들은 토로하고 있었다.

원주시의회도 4월 25일 캠프롱 기름유출과 관련된 결의문을 채택하기에 이른다.

  

5월 16일 미 육군 험프리즈 시설사령부 공보실에서 보도자료를 냈는데 기름누출 사고에 대해 한국 언론의 최근 기사들은 잘못됐다는 내용이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험프리즈 기지 3지역사령관 존 더물린 대령은 연료용 탱크에서 기름이 누출 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였을 때, 캠프 롱 관계자들은 확실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했다고 주장했다. 험프리즈 사령부 원주기지 시설부대 관리관 브렌트 에이배어에 의하면 캠프 롱의 공공작업담당관이 누출 양을 측정하고 담장 바깥에 위치한 배수로에 기름이 흘러들어가는 것을 목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제조치를 취하였다고 강조했다.

원주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이에 대해 즉각 반발하는 논평을 냈다. 이들은 논평을 통해 “미군은 ‘우리는 기지 밖으로 누출된 기름을 최대한 수거했다고 생각합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군의 책임은 단지 눈에 보이는 기름을 수거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주변 지역에서 추가 오염이 발견되었으며, 땅 속까지 오염은 파고들었다.

또한 ‘1차 검사결과를 보면 초기 기름유출 대응작업은 성공적이었으며 기름이 누출되었던 곳 주변에는 더 이상 지하에 부유하는 기름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원주시가 오염사고 발생 후 추가 오염 조사 작업을 실시한 결과, 미군이 시인한 기름 유출 장소 이외의 6군데에서 추가 오염 사실이 발견되었다.

기름은 계속해서 흘러나와 인근 농지까지 오염시켰다. 미군이 주장하는 1차 조사 검사 결과 역시 공개되지 않아 그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 같은 주한미군의 발뺌으로 인해 오염 치유를 위한 한미 간 공동조사는 진행되지 않았고, 그 사이 오염원은 인근 농지로 확산됐다. 분노한 원주지역 1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미군기지 캠프롱 2차 기름유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기름유출 사고 오염 치유를 위한 한·미 공동조사 등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환경조항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6월 3일 태장동 캠프롱 정문 앞에서 ‘기름유출 규탄 및 공동조사 이행 촉구 결의대회’를 갖고 “주한미군은 즉각 공동조사와 피해농민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또 “SOFA 환경조항은 우리 국토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오염 원인자인 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공동조사와 오염 치유, 주민피해 보상을 위한 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주한미군은 원주뿐 아니라 2003년 이후 발생한 전국 7곳의 환경오염 사건 모두 한미 간 공동조사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는 국가간의 협정을 무시하는 행태이며 미군이 저지른 환경오염의 피해와 치유비용을 모두 원주시민에게 전가하는 오만함”이라고 주장했다.

효과적인 공동 대응을 위해 원주 지역시민사회단체는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가톨릭농민회원주교구연합회 등 원주지역 35개 시민사회단체는 11월 6일 원주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오염된 미군기지를 깨끗하게 돌려받기 위한 원주시민모임’을 결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원주시민모임은 이날 원경묵 시의장과 고정배 천주교원주교구정의평화위원장, 남옥환 시새마을부녀회장, 윤영자 시여성단체협의회장을 공동대표로 선출하고 사무국과 운영위원회 등의 조직을 구성키로 했다. 원주시민모임은 12월 초에 공식 출범식을 갖고 2001년 5월 발생한 기름유출사고 복원비용 1억4,500만원에 대한 미군 측의 부담, 지난 3월 발생한 기름유출에 대한 사과와 조속한 공동조사 촉구 등의 활동을 벌이

기로 했다. 또 2011년 캠프롱 반환 전 부대 내 환경오염의 완전한 치유를 위한 활동에 나서는 등 범시민 운동으로 확산시킬 계획을 세웠다.

고정배 공동대표는 “미군 측이 최소한의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조차 제대로 이행하려고 하지 않아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라며 “춘천 캠프페이지를 거울삼아 모든 단체가 힘을 모아 시민들과 함께 싸워나가자”고 말했다.

이후 원주시민모임은 12월 4일 태장동 캠프롱 앞에서 공식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대응에 돌입했다. 원주 지역 4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원주시민모임은 이날 “주한미군은 기름유출 사고에 대한 즉각적인 한·미공동조사 이행과 피해보상, 복원을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출범선언문에서 “미군 측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근거해 진행해야 할 공동조사조차 하지 않는 등 국민과 원주 시민들을 무시하고 있다”며 “이번 기름유출에 대한 미군측의 즉각적인 사과와 공동조사를 비롯해 캠프롱 반환 시 미군기지를 깨끗하게 돌려받기위한 시민행동을 시작한다”고 선포했다.

2001년 기름유출로 인한 토양오염 복원비용 부담과 대국민 사과를 비롯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했다.

원경묵 원주시의장(공동대표)은 “상식을 초월한 미군 측의 행동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시민들의 뜻과 마음을 한곳으로 모아 반드시 우리의 뜻을 이뤄낼 것”이라고 했다.

고정배 천주교원주교구정의평화위원장은 “주둔군이 아닌 점령군으로 들어온 미군에게 제대로 피해보상조차 요구할 수 없는 근원적인 문제도 바로잡아야 한다”며 “지금은 반환을 앞두고 있는 캠프롱부터 깨끗하게 돌려받기 위해 모두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서재철 당시 녹색연합 녹색사회국장은 <주한미군기지 환경문제 쟁점과 해결 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미군기지 환경오염 현황과 일본과 독일 한국의 SOFA(환경분야) 비교 및 한국 SOFA 문제점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00년 매향리 오폭사고와 독극물 방류사건, 2001년 원주 캠프 롱 기름 유출 사건 등을 통해 환경 피해 실태가 알려지고 2001년 SOFA 환경조항 신설, 2002년, 2003년 관련 부속서가 마련되면서 미군 공여지가 반환되는 과정에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특히 2000년 한미 간 연합토지관리계획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반환되는 토지의 오염 정화 없이 돌려받게 될 상황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고, 시민사회단체들도 문제제기를 하기 시작했다. 한미 양국은 2003년 5월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 A인 “주한미군의 반환/공여지에 대한 환경조사와 오염치유 협의를 위한 절차합의서(이하 부속서 A)”에 합의하면서 미군 공여지를 반환할 때 미군이 오염을 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라 최초로 2003년 12월에 반환된 용산 아리랑 택시 부지는 미군이 오염을 치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04년 3월 12일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한 답변에서 국방부는 “오염된 토양 약 78㎥는 주한미군이 한국업체를 통해 굴토, 소각처리 하였으며, 오염된 지역은 토양환경보전법에 규정된 기준 이하로 정화 완료하였음”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연합토지관리계획으로 반환되는 첫 사례가 앞으로 계속 적용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2008년까지 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라 23개 기지가 반환돼 토양, 지하수 오염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미군측은 정화하지 않았다.

서재철 국장은 반환 기지 협상 쟁점과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다.

서 국장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부속서 A의 가장 큰 문제는 명확한 오염 정화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미 간 협상력과 정치상황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2003년 아리랑 택시부지, 오산 베타사우스 반환 이후 본격적인 반환 기지 환경문제에 대한 협상은 2005년 6월 시작되었다. SOFA 환경분과위원회에서 한국은 정화기준으로 토양환경 보전법을 제시한 반면, 미국은 KISE를 제시했다. KISE(Known, Imminent and Substantial Endangerment to human health)는 “인간 건강에 대한 널리 알려진 급박하고 실질적인위험”이다. SOFA 환경에 관한 특별양해각서 (2001)에 명시되었으나 본래 미 국방부의 환경정책에 있는 내용이다. 이는 SOFA 환경조항이 생길 때 이미 미국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수용 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주한미군 환경관리기준(EGS1)에 따르면 KISE는 주한미군 사령관이 판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협상 과정에서 미군은 조사 결과 발견된 심각한 오염이 KISE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근거 자료조차 제시하지 않았다. KISE가 ‘인간 건강’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생태계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토양환경보전법을 기준으로 주장하는 환경부와 KISE를 주장하는 미군 사이의 논의는 진전되지 못했다. SOFA 환경분과위원회에서 진척이 없자 국방부는 2005년 9월 SPI(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 의제로 올려놓았다. 이 회의에서 미군 측은 지하유류저장탱크, 사격장 내 불발탄 제거 등 8개항2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제안하였다. 이에 한국 측은 미측 제안은 KISE를 전제로 한 것으로 오염의 치유가 아니라고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다가 12월 미측 8개항을 포함하여 KISE 분석결과와 한미 공동 환경조사 결과를 토대로 양측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치유수준 협의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미측은 이제안에 대해 8개항 조치는 KISE 이외의 조치

이며, 2006년 1월 라포트 주한미군사령관의 담대한 제안이라는 이름으로 지하저장탱크(UST) 제거, 소화기사격장 납과 구리 오염 토양 제거, 부유기름 6개월간 제거를 끝으로 미군 측은 더 이상 조치할 게 없다는 입장을 통보 하였다. 한국 측과 합의없이 미국은 일방적으로 자신의 계획을 발표한 후 8개항에 대한 조치가 완료된 기지들에 대해 미군기지의 경비들을 철수할 계획을 통지했다. 6월 15일자 롤리스 미 국방부 부차관보 명의 서한을 보면“19개 기지들에 대해 7.15일 이전서류를 한측에 전달하고 7.15일 12:00시에 반환된 것으로간주”한다고 돼 있다.

이에 한국은 7월 14일 제9차 SPI 회의에서 미측이 8개항 조치를 완료했다는 15개 기지를 반환받기로 합의했다는 발표를 하게 된 것이다.

1년 넘게 끌어온 한미 간 반환 미군기지 환경협상은 오염 정화 기준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였다. 2007년 반환된 기지를 둘러싸고 한미 간 합의된 오염 정화 기준은 없다. 미측이 일방적으로 반환을 통보하자 이에 한국 정부는 어쩔 수없이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이에 향후 추가 반환될 기지들에게 정화 기준의 문제는 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다.

이 같은 문제는 원주 캠프롱에도 똑같이 적용됐다. 불평등한 SOFA가 개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서국장은 SOFA 환경 규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상시적인 환경조사 및 정보공유가 보장되어야 하고, 한국 환경정책을 반영한 주한미군 환경관리기준(EGS, Environmental Governing Standards)의 개정이다. 또 환경오염사고 통보의 기준과 정화의 기준을 동등하게 규정해야하고, 정화의 기준을 분명히 명시, 미군기지 반환 과정에서 오염 치유 수준 등에 대한 ‘협의’를 ‘동의’ 또는 ‘승인’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한 규정을 보강해야 하고, 미군기지 환경실태에 대한 정보의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반환 기지 환경 정화 책임을 회피하는 도구로 이용되는 SOFA 제4조를 개정하고 환경 조항을 본 협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OFA 제4조에는 ‘1. 합중국 정부는 본 협정의 종료 시나 그 이전에 대한민국 정부에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에 이들 시설과 구역이 합중국 군대에 제공되었던 당시의 상태로 동시설과 구역을 원상회복하여야 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또한 이러한 원상회복 대신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보상하여야 할 의무도 지지 아니한다. 2. 대한민국 정부는 본 협정의 종료시나 그 이전의 시설과 구역의 반환에 있어서동 시설과 구역에 가해진 어떠한 개량에 대하여 또는 시설과 구역에 잔존한 건물 및 공작물에 대하여 합중국 정부에 어떠한 보상도 행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했다. 미군측은 이를 주한미군이 야기한 어떠한 환경오염에 대하여도 책임이 없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2 △지하 유류저장탱크 제거 △PCB 품목 제거 △수송부와 유해물질/폐기물 집하장의 보이는 유출물 청소

△소화기사격장의 피탄지 내 납·구리 오염토양 제거 및 처리 △주한미군에 의해 운영되는 사격장 표면의 불발탄 처리

원주시민모임은 4월 2일 원주시의회 접견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6월 열릴 예정인 시민행동의 날을 앞두고 적극적인 대시민 홍보활동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우선 4월 10일부터 5월 1일까지 매주 금요일 중앙로 차없는 문화의 거리에서 미군기지로 인한 환경오염 사진전을 갖고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오바마 미 대통령에게 캠프롱 기름유출 해결을 위한 호소문을 엽서에 담아 보내는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또 5월부터는 미군기지 캠프롱 앞에서 기름유출 사과와 공동조사 및 주민피해 보상을 촉구하는 정기집회를 갖기로 했다.

시민행동의 날인 6월13일에는 태장동 미군기지 캠프롱 앞에서 기름유출에 따른 미군 측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비롯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환경조항에 따른 공동조사, 주민 피해 보상 등을 촉구했다.

원주시민모임과 시민 등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청와대와 미 백악관에 미군기지 토양오염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엽서쓰기와 기름유출 사진전시회, 풍선날리기, 철조망에 리본묶기 등 퍼포먼스도 펼쳐졌다.

이 같은 사례는 반환 뒤에도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주한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문제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반환된 미군기지 부지에서 환경오염이 발견돼도 그동안 미군 측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 100억 원 규모로 예상되는 유엔사 부지의 토지 정화비용은 고스란히 국민의 세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유엔사 부지는 2006년 반환 전 환경오염조사에서 토양오염이 확인됐지만 한국이 비용을 부담해 오염 정화작업을 벌였다.

원주의 캠프롱의 경우도 얼마나 오염이 됐는지 짐작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미군기지 반환협의​ 가 시작되면 환경부 등 관련 부처에서 환경오염 조사 및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지만 미군 측이 환경오염 조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거나 과거 오염 이력 등을 제대로 밝히지 않으면 완벽한 오염조사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사를 통해 오염물질이 발견돼도 미군에 정화작업을 요구하기 힘든 구조다. 환경오염 조사를 마친 뒤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환경분과위원회가 열리는데 이 위원회는 오염 조사결과를 놓고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결정하는 자리다. 문제는 ‘인간 건강에 대한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만 정화 책임을 진다’(KISE·키세)는 조항이다.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토양 등의 오염이 확인돼도 미군은 책임지지 않는다. 환경분과위에서 오염 기준에 대한 한·미 간의 결론이 나지 않으면 고위 관계자들이 나서는 특별활동위원회로 회부된다. 책임 공방이 길어지면 결국 한국이 정화작업을 떠맡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용호 의원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용산·부평·원주 등 옛 미군기지 부지와 그 주변에선 심하게는 기준치 수백 배의 오염물질이 검출되는 상황이지만, 정화비용 부담을 둘러싸고 미군과의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실정”이라며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환경오염 정화에 따른 천문학적인 추가 비용을 우리나라가 떠안을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정부는 미군에 오염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9년 워크숍에 나섰던 서재철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환경오염 문제만 없었다면, 미군기지 반환 문제가 오랜시간을 끌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지 반환을 전후해서 토양이나 지하수 오염이 매번 발견되기 때문에 빠른 반환이 이뤄지기 어렵다. 그러니 개발 계획을 세우기도 힘들어 손쉬운 방법으로 공원화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또 “유엔사 부지는 정화작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염 물질이 다시 발견되는 건 오염 조사와 정화 작업 방식, 기지 반환 과정이 구시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며 “이 상태로는 용산 일대의 미군기지 반환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환경오염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져 홍역을 치를 것”이라고 했다.

2008년 3월 12일 오후 5시 시민의 제보로 확인된 원주 캠프롱 기름유출 사건은 2001년 5월 기름 유출이 확인된 지역에서 약 200m 떨어진 미군부대와 연접한 농수로에서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