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산림 시나브로 사라진다​

<이글과 사진, 인포그래픽, 표 등은 지속가능발전강원협의회에서 펴낸 퀘스천 Vol.3 에 있는 내용입니다. 게재를 허락해주신 윤도현 국장님과 지속협에 감사드립니다.>

강원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림자원의 보고이다. 2015년 발표된 산림기본통계 기준 우리나라는 전체 국토면적 중 산림면적이 63.2%를 차지하고 있다. 국토면적 대비 산림비율만 따지면 OECD 34개 회원 국가 중 핀란드, 일본, 스웨덴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산림비율은 갖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산림비율은 강원도가 81.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산림면적 역시 강원도가 전국 산림면적의 21.7%인 약 137만ha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허파 역할을 강원도가 책임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산림면적은 1972년 약 659만ha에서 2017년 633만ha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매년 평균 여의도 면적의 20배에 해당하는 산림면적이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2030년에는 약 622만ha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렇다면 산불만 산림피해와 산림면적 감소의 원인이 되는 것일까? 산불피해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다시 나무를 심어 복구를 하면 산림으로 회복시킬 수 있다. 우리가 관심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은 불법 산림훼손과 무분별한 산지의 타용도 전용허가이다. 

산림청 자료에 의하면 2011년~2015년 5년간 전국의 산지 가운데 타용도로 전용한 산지전용면적은 총 39,747ha에 달한다. 전용면적 가운데 29.4%는 울창하고 보전가치가 높은 보전 임지가 11,692ha를 차지하고 있다. 비농업용으로 전환된 산지전용 사례 중 산림을 크게 훼손하고 파괴시키는 것은 골프장과 채석장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골프장으로 전용한 면적이 2,103ha, 채석장으로 전용된 면적이 4,531ha에 달한다고 한다. 강원도의 경우 넘쳐나는 골프장 때문에 강원도와 환경단체 주민들 간의 장기적인 대립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사실이 이를 대변하고 있다.

무분별한 산지전용 외에도 불법산지전용, 무허가 벌채, 도벌 등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피해 역시 심각한 실정이다. 2017년 한 해 동안 3,735건의 불법 산림훼손의 이루어졌고 피해면적은 1,632ha에 이르며 강원도의 경우 718ha로 전체 피해면적의 약 44%를 차지하고 있다. 불법산림 훼손 역시 강원도가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불법산림훼손 원인별로는 불법산지전용이 71%로 가장 많고 무허가벌채와 도벌 9%, 기타 20%이다. 최근 5년간의 누적으로 보면 16,771건, 5,763ha의 피해가 발생했다. 

최근 사유림에서 산림경영에 의한 벌채 이후 이행해야 할 산림경영을 회피하고 관광지, 골프장, 산업단지 등 개발용지로 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벌채 후 식생보전등급 하락 등의 이유로 개발 가능한 산지로 변환하는 것이다. 산림경영지를 개발용지로 쉽게 전환되지 않도록 과태료 부과 등 벌칙을 강화하고 제도적인 규제 조치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산림벌채가 수반되는 산림개발계획과 사업을 포함하여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또한 불법산림훼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예방 교육도 함께 동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수한 산림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