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Human Rights)

한편 ‘세계인권선언’ 채택 이후 한계와 논쟁, 인권의 패러다임 변화가 생긴다. ◦첫째, 보편성 논쟁이다. 당시 식민지에 속한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이 선언의 작성 및 채택이 참여하지 못하고 이들을 지배하던 유럽 열강들만이 선언 채택에 참여했다. 또한 참여 주체가 서구인과 서구에서 교육받은 비서구사회의 대표자들이었다. ◦둘째, 여성인권이 반영되지 않았다. 초기 선언문은 ‘가족주의’나 ‘남성중심성’으로 대표하는 가부장적을 질서를 가진 표현이 많았다. ◦셋째, 자유권과 사회권의 대립이다. 선언에 명시한 ‘사회권’에 대하여 사회권을 중시하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 사이에 의견차가 났다. 또한 일부 국가는 ‘사회권’이 국가의 의무로 확대하는 것에 난색을 표했다. 

이에 프랑스 법학자 바삭(K.Vasak)은 인권 의식의 발전을 시대의 흐름에 따라 1세대 인권, 2세대 인권, 3세대 인권으로 분류한다. 세대 인권(자유권적 인권)은 자유권,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선거권의 자유 권리를 말한다. 2세대 인권(사회권적 인권)으로 노동권,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의식주와 의료 등), 교육권리를 말한다. 3세대 인권(집단권 또는 발전권)으로 평화권, 인도주의적 재난 구제를 받을 권리, 지속 가능한 환경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인권 3세대’ 개념은 법률 영역을 넘어 정치, 경제, 사회복지, 환경, 사회개발 등 인권의 실전 및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서구가 주도하는 가치와 식민주의, 아시아의 가치와 제3세계의 비판을 수용한 새로운 인권 패러다임으로 진화했다.

- <과자로 맛보는 와삭바삭 프랑스 역사> 이케가미 슌이치

- 확진자 거주지 세부 주소·직장명 공개 안 한다 [‘코로나19’ 확산 비상] / 경향신문 2020.03.15

- 국가인권위원회 공식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