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무엇이 문제인가​

캠프롱은 여전히 원주 지역사회의 뜨거운 감자다. 그렇기에 자치단체와 정치권이 나서보지만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캠프롱은 대한민국의 땅, 강원도의 땅, 원주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만질 수 없고, 안아줄 수 없는, 아픈 땅으로 남아 있다.

2000년부터 시작된 우리 땅 미군기지 찾기 운동은 현재 진행형이며 수많은 시민들이 참여했다. 성과도 있었지만 아픔도 있었다. 뜨거운 여름 날 불덩이 같은 아스팔트 위에서 농성을 했고, 눈 내리는 혹한의 날씨도 시민들의 열기를 잠재우지 못했다.

2001년 5월 캠프롱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한 지 1년 여 뒤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전국의 미군기지를 반환하는 내용에 전격 합의한다. 춘천 캠프페이지와 원주 캠프롱·캠프이글이 포함됐지만 원주 캠프롱·캠프이글은 반환 후 국방부가 사용할 계획임이 밝혀지면서 원주시민사회는 다시 한 번 요동친다. 급기야 ‘원주 미군기지 반환 범시민대책위원회’가 꾸려졌고 기나긴 싸움이 시작됐다. 아직도 진행 중인 반환 문제는 기약이 없다. 얼마나 많은 부지가 오염되었는지조차 정확하게 모른다. 이번 호에서는 반환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문제를 알아본다.

처음으로 2005년 국정감사에서 조사 결과의 일부가 공개되어 반환 예정 미군기지 15곳 중 14곳이 ‘토양환경보전법’에 정해진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5년 국정감사 환경부 제출자료 
2006년 2월 언론을 통해 처음으로 충격적인 오염 실태가 자세히 알려졌다. 

반환기지의 오염 실태가 심각한 것은 오염 유발 시설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라고 추정된다. 반환된 기지 중 이미 기름 유출 등 환경 사고가 발생한 기지들의 경우 오염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특별한 환경 사고가 없었던 춘천 캠프 페이지의 경우 기름 오염이 기준치보다 100배에 이르는 심각한 오염이 발견되었고 하남 캠프 콜번의 경우 불법으로 폐기물이 매립된 것을 확인하였다. 이것은 기름유출 사고가 기지 밖으로 확산되어 눈에 띄거나 냄새로 확인된 경우 미군 측이 한국측에 통보하여 확인되는 사례가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기지 내부에서 불법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내부 제보가 없는 이상 확인할 수 없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국내 기준치에 비교해 수백 배를 초과하는 오염 실태는 미군기지 반환에 대한 국민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국민 79.1 %가 반환 기지 오염은 미군이 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런 국민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오염된 채 기지를 반환받았다. 오염 원인자 부담이라는 환경정책 기본 원리가 무시된 것이다.

농지, 택지 조성 등으로 사용되는 토지(이하 (가)지역)의 경우 TPH의 우려 기준은 500㎎/㎏이며, 대책 기준은 1,200㎎/㎏이다. 공장부지나 도로 등으로 사용되는 토지(이하 (나)지역)의 우려 기준은 2,000㎎/㎏이며, 대책 기준은 5,000㎎/㎏이다. 

환경오염조사가 완료된 미군기지 중 TPH의 오염 현황은 (가)지역의 우려 기준을 100배 초과하는 기지(춘천 캠프페이지)도 있으며, TPH 오염이 확인된 모든 기지(21개 기지)에서 (나)지역의 대책 기준 조차도 초과하고 있다. 이는 주한미군이 유류 관리를 얼마나 부실하게 하였는지를 단적으로 입증한다​.

BTEX(Benzene, Toluene, Ethylbenzene, Xylene)는 휘발성 방향족 탄화수소로 벤젠은 단기간 흡입 시 졸림, 현기증, 두통, 졸도 등이 발생하며, 고농도 흡입 시 사망 초래, 장기간 흡입 시 빈혈, 면역체계에 영향, 발암물질로 암 발생을 유발하며, 톨루엔은 중추신경 계통 기능 저하 발생, 언어 소통에 문제, 소화계통에 영향을 주며 두통, 불면증 등을 유발하고, 에틸벤젠은 급성​증상으로 현기증, 가슴이 답답한 증상 유발. 만성증상으로 혈관계에 영향을 유발한다. 크실렌은 장기간 흡입 시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주어 두통, 현기증, 피로감, 경련, 호흡곤란이나 가슴 통증을 초래하고, 혈관계와 신장에 영향을 준다.

(가)지역에서는 전혀 검출되어서는 안 되나, 동작구 그레이의 바로 주택단지와 밀접한 지역임에도 BTEX의 수치가 무려 1,699㎎/㎏로 나지역의 대책수준조차도 8배 이상 초과한다. 이외에도 게리오웬, 에세이욘, 라과디아, 콜번 등이 나지역 대책 수준조차도 초과하였다.

납은 환경에 널리 분포하며, 은처럼 청백색의 무른 금속으로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 논에서의 납의 자연함유량은 5.375ppm이며, 2002년 전국 평균 오염도는 5.989ppm으로 나타났다. 납은 섭취 시 축적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만성 납중독의 경우 권태감, 체중감소 등을 일으키며, 빈혈이 많이 발생한다. 

아연(Zn)의 화학적 성질은 카드뮴과 비슷하며, 아연은 인체에 필수적인 금속으로서 간장, 신장, 근육, 혈액 등에 함유되어 있다. 

아연 중독의 증상은 피부병 형태의 질환을 일으킬 수 있으며, 쇠약에 가까운 피로, 심한 갈증, 다리의 통증, 오한, 머리의 충혈, 목과 호흡 기관의 건조함과 따끔거림, 그리고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일반적인 질병 증세를 경험하며, 심한 경우에는 체온이 40℃까지 올라가면서 오한이 날 수 있다. 또한, ​두통, 귀울림(이명), 메스꺼움, 구토 그리고 자주 환각과 경련이 일어날 수 있다.

아연 오염이 발견된 모든 기지(8개 기지)에서 (가)지역의 우려 수준을 초과하였으며, 캠프 하우즈와 라과디아는 (나)지역 대책 기준조차도 초과하였다.

23개 반환 미군 협상과정에서 환경부는 오염 치유 비용을 276억원(‘나’기준) 내지 1,197억 원(‘가’기준)으로 제시했다. 협상이 끝나고 일년 뒤인 2008년 7월에 이정희 의원실이 국방부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3개 반환기지 중 17개 기지에 대한 정화 사업 추정비는 1907억원(‘가’기준)으로 책정됐다. 하지만 2008년 11월, 정화사업 수탁 기관인 한국농촌공사와 환경관리공단이 정화 사업을 위해 실시설계를 하면서 정밀조사를 다시 실시한 결과 반환 협상 과정에서 실시한 환경조사 결과 보다 오염범위가 약 40% 늘어난 것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정화 비용도 약 600억 원가량 증가될 것으로 예상됐다. 협상 과정에서 심각하게 논의되지 않았던 폐기물 처리 비용이 700억원 가량 소요될 것도 확인됐다. 결국 23개 기지 중 17개 기지에 대한 환경 정화 비용만 해도 3000억 원이 넘게 된 것이다. 300억 원~500억 원으로 예상되는 매향리 사격장 불발탄 제거 비용과 남은 6개 기지 정화 비용까지 고려한다면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진행 중인 17개 기지의 토양 지하수 오염정화 사업은 대부분의 기지가 오염조사 후 청문회까지 3년 이상이 지났고 그리고 이후 정화계획이 발표된 지 또 2년이 경과되었다. 그 사이 위탁기관과 정화업체의 선정 과정이 있었고 실시설계를 위한 추가적인 정밀조사가 있었다. 그런데 정화가 계속적으로 미루어지고 지연되게 된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국방부의 정화 비용에 대한 책임회피의 측면이 있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와 벌어진 정화 수준의 논란이 그것이다. “가”기준이냐 “나”기준이냐를 두고 첨예하게 갈등하였고 결국 국무조정실의 조정으로 국방부가 애초에 약속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원하는 “가”기준으로 일단락되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반환기지를 대부분 공원 및 상업지역으로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국방부의 “나”기준 정화는 수용할 수 없었을뿐더러 개발을 위해서는 “가”기준 정화가 필수적이어서 추가적인 비용의 부담을 수용할 수 없었다. 50년 이상 재산권의 행사에 제한을 받아 온 지역 주민 및 지역개발에 어려움을 겪은 지방자치단체의 희생을 고려한다면 국방부는 이런 논란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순리였을 것이다.

한편 또 다른 지연의 사유를 고려한다면 정화 업체와의 비용의 문제일 것이다. 정화 수준이 갈팡질팡하는 사이에 실시설계가 계속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비용도 수차례 달라졌다. 사실상 국방부와 정화 업체와의 정화 비용에 대한 협의라기보다 국방부의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문제는 여러 가지 갈등으로 정화가 지연되는 사이 오염 양이 크게 확대된 것이다. 애초에 반환 시 실시된 정밀조사에서 나온 오염토량(오염 지하수에 대한 통계는 다루지 않음)과 2008년 11월 실시설계(추가 정밀조사 결과) 시 량과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에 대한 가장 큰 원인으로 지하수에 의한 오염 확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물론 일부는 애초 정밀조사 시 물리적인 시간한계(미측과 합의한 제한적인 조사기일)와 조사비용 부족에 의한 결과이기도 하다. 어떤 이유이든 간에 적절한 오염 확산 방지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정화지연은 결국 오염 양의 확대 및 이에 따른 정화 비용의 증가를 초래하였다. 

국방부는 2007년 청문회 당시 오염 토양의 “가”기준 정화에 최대 1,197억 원​을 제시하였다. 이는 정부의 전문가들이 추정한 것이므로 매우 설득력이 있는 수치라고 청문회에서 장관은 답변하였다. 그러나 2008년 8월에 공개된 복원설계 및 정화를 위해 소요된 정화 비용은 17개 기지 1,907억원 으로 크게 상승하였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실시설계비, 정화검증비용 및 오염확산 등에 의한 비용증가 등으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는 불충분한 설명으로 청문회 당시 오염 토양의 정화에 총비용으로 최대 1,197억원 을 제시하여 다른 부대비용은 들지 않을 것으로 왜곡하여 설명하였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때 제시된 1,907억 에도 실제로는 오염확산에 의한 추가물량은 반영되지 않았다(국회 자료에 의하면 청문회 당시와 이때의 물량변화 없음). 실시설계 이전에 알려진 전체 오염토량으로 30% 증가(실제로 2008년 11월 실시설계자료에는 총 39% 증가함를 고려하여 계산한 오염토양 정화비용은 2,500억원 이며 이에 더하여 국방부가 추가적으로 발주한 시설철거 및 폐기물처비 704억원 을 더해 약 3,200억원 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현재 진행 중인 반환 미군기지의 오염 정화 사업에 적용되고 있는 유사 턴키방식의 발주는 자칫 위탁기관 및 정화 업체에 대한 리스크만 증가시키고 결국 부실 정화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 반환된 미군기지의 애초의 정밀조사는 한국농어촌공사와 환경관리공단이 수행하였다. 그러나 현재 수탁을 받아 정화를 하는 각 기지는 대체로 그 반대로 할당되어 있다. 통상적인 토목 부문의 턴키방식에서는 조사, 설계 및 시공이 일체로 수행되지만 반환미군기지 정화사업의 경우 일부만 총액개념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상기 두 기관에서 정화사업을 수주한 컨소시엄 참여기업의 경우 실제로 실시설계를 위해 추가적인 정밀조사를 수행하였고 이에 따라 39%의 추가적인 오염토량 증가를 보고하였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에 대한 고려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최초의 정밀조사 및 실시설계를 위한 추가 정밀조사가 성실하게 수행되었더라도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의 특성상 미확인 오염이 정화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양임석, 2009a).다시 말해 애초에 정밀조사와 추가 정밀조사를 통해 정화해야 할 오염토양량(지하수의 정화 포함)이 정해져 이에 기초하여 적정한 정화비용을 산정하더라도 정화과정에서 발견되는 추가오염이 있으므로(자칫 잘못하면 정밀조사에 대한 비난과 책임전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 발생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하도록 현행 사업방식은 개선되어야 ​한다(양임석, 2009b). 미국 수퍼펀드 사이트의 경우 미 환경청의 승인을 득하여 ROD (Record of Decision)를 변경하는 사례는 적지 않다(예를 들어 타이슨 덤프는 ROD5까지 있으며 이는 오염정화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대변한다; 황대규․이진용, 2002).

반환 미군기지에 적용되고 있는 공법들은 대체로 오염 토양에 대해서는 주 처리공법으로 토양경작법(landfarming),토양세척법(soil washing)을 보조적으로는 화학적산화법, 컴포스트파일, 바이오슬러핑을 계획하고 있다(권영덕, 2009; 이종득, 2009). 그리고 지하수에 대하여는 양수 및 트렌치 차집을 통한 수처리를 고려하고 있다. 

토양세척법의 경우 국내에서 검증된 비교적 효율이 높은 기술이지만 단가가 높으며(단기적 정화요구가 있을 경우 피할 수 없는 측면이 있음) 유해한 화학약품을 사용함으로써 이차적인 오염의 우려에 다른 수처리가 수반된다(이는 화학적 산화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토지의 활용도가 높아 반환미군기지 등을 포함하여 단기적인 정화사업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고비용 및 고에너지 정화공법의 선택으로 귀결되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토양 지하수 환경 보전과 크게는 기후변화 대응의 측면에서는 보다 합리적 기간 내에서 저에너지 및 저탄소 정화공법의 적용이 바람직하다. 상기한 기존 정화기술과 이에 수반되는 부대시설 등은 모두 화석연료 기반의 전기 및 유류에 의존하고 있어 순 환경 이득이 크지 않다(최현미․이진용, 2009). 그러므로 오염 토양 및 지하수 정화사업의 전과정(오염조사, 정화설계, 부대설비, 정화공법 등)에 있어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정화효율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현재 화성시 매향리 사격장의 경우 육상에 대한 오염정화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조사보고서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갯벌에 다수의 불발탄이 산재하며 중금속 오염에 의한 해안생태계 영향 우려가 있다. 그런데 국방부는 일부 불발탄에 대한 수거만 얘기하고 있다. 

해안 생태계는 어떤 지역보다도 생산성이 높은 귀중한 생명의 보고이므로 향후 해안(갯벌)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정화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관련 환경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관련 정보의 공개가 여전히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나 최근에 반환 미군기지의 정화 비용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구체적인 문제점을 검하고자 하여도 여전히 실시설계 도서 및 정화 비용에 대한 최종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결국 정화설계의 적절성과 정화 비용의 타당성을 검토할 도리가 없다. 수 천억 원이 소요되는 국가사업에 대한 국민의 정보가 전무하다. 

정보의 부재는 곧 오해를 낳고 있다. 단편적으로 춘천 캠프페이지의 경우에도 자문위원에게조차 정보공개가 되지 않아 구체적으로 실행된 오염조사에 대해서 불필요한 질타를 당하는 등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이진용, 2009b). 

상기에서 반환미군기지의 정화사업에 관계된 몇 가지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이외에도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혹은 기술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다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핵심은 오염된 미군기지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책임부과 노력과 반환된 기지에 대한 철저한 정화 의지이다. 잠깐 동안의 문제와 비난 회피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국민을 위한 것도 그리고 국익을 위한 것도 아니다. 미군기지의 환경문제는 미 측에 대한 우호냐 아니면 혐오냐 하는 문제는 더더욱 아니다. 전 세계적인 환경 보전 리더 국가로서 우리 정부와 미 측은 환경정의를 실천하는 성숙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이며 실천적인 반환미군기지 오염정화에 관한 노력이 필요하다. 

- 국방부는 향후에 반환기지에 대한 정화 비용의 산정에 있어 위탁비, 검증비, 예견가능한 부가비용 등 기타 부대비용을 모두 포함하여 제시함으로써 초기부터 예산반영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화업체에 라스크(부담)를 전가하지 않으면서 보다 완벽한 정화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리 원상호

자료 녹색연합 이미경 국회의원, 

〈반환미군기지 환경 협상에 관한 연구 정책 보고서 20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