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사회적경제 해외정책연구연수 컬럼보고서

19세기 덴마크는 프러시아(독일)과의 전쟁에서 패해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주고 유럽대륙 북부의 곡창지대인 슬레스빅 홀슈타인 지역을 넘겨준 상태였다. 남겨진 유틀란트반도는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닷바람에 시달리며 돌과 모래, 잡초만이 무성한 황무지뿐이었다. 이것을 극복한 힘은 무엇일까?

그룬트비(Nikolai Grundtvig) 목사는 덴마크의 국부로 추앙받고 있다. 그는 패전으로 나라가 피폐하고 사회 전체가 우울증을 겪고 있을 때‘하나님을 사랑하자, 이웃을 사랑하자, 땅을 사랑하자’는 3애(三愛)정신과 함께 낙농업을 주장하였다. 그 시작은 ‘국민의식 구조가 개혁돼야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덴마크 역사상 최초의 성인 기숙 교육학교를 설립하여 학생들에게 먹고 자고 일하고 공부하고 토론하는 생활을 통해 적극적인 개척정신을 갖도록 가르쳤다. 

이런 그룬트비의 영향은 현재도 에프터스콜레의 하나인 ‘바우네호이’라는 대안학교로 지속하고 있는데 수업은 승마, 음악, 작가, 디자인, 목공, 요리 등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상급학교 진학하기 전 진로를 탐색하기 위해 9학년을 마친 학생 30% 정도가 입학한다. 부모의 도움 없이 1년 간 생활하며 협동과 서로 돕는 활동을 배우게 되는데 덴마크에는 에프터스콜레 교육과정 학교가 254곳에 달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1913년 설립된‘덴마크 지속가능한 공동체 연합(The Danish Association of Sustainable Communities)’은 마을을 공동체성, 생태성, 영성의 자각을 실현하고 소박한 삶으로 지속가능한 사회환경으로 조성해 나가며 마을간 교류로 다른 마을의 가치와 경험을 통합해 시각을 확대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1993년 회원단체는 25개, 회원 수는 약 900명이다. 이들의 주요 행동강령은 생태적 해결책에 대한 국제적 네트워크의 조화와 협력 그리고 생태적 해결책에 대한 장애요인을 제거, 원인을 규명하고, 덴마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수단으로서의 접근,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의 발전을 추구하는 영적 공동체로서의 접근으로 세 가지 접근 방법은 무엇보다도 그들의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는 지속가능한 삶의 양식(농촌이든 도시이든)을 달성하기 위해 합의하도록 강요된 조약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이 이 연합의 독특한 사항이다. 

The Svanholm Collective는 산업혁명 이후 과학의 발전과 제국주의 침략, 국가 간 불평등, 자연의 파괴, 환경오염 등 무한팽창의 자본주의에 대항하여 최소한의 인간의 존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고귀한 도전이다. 그리고 자연과 인간, 사회가 공존하기 위한 노력이다.

두 아이를 위해 스반홀름 공동체를 선택한 30대 음악선생은 “ 회사 동료들은 해외여행도 다니고 큰 차도 사고 부러움이 생기기도 한다고 하지만 과도한 여행은 지구를 파괴하는 일에 동참 하는 것이기에 욕망을 통제 할 수 있고 불편함이 없다고 한다. 환경이 좋으면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돈이 모든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런 스트레스나 걱정을 덜어주거나 없애기도 한다고 한다.

이 마을 공동체는 4가지 실천을 하고 있다. 공동소유, 100% 유기농 자급자족, 더불어 사는 삶, 모두가 주인인 마을을 만들고 지키기 위해 서로가 노력한다는 것이다. 

자급자족을 위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농부, 건축, 공동식당, 목축업과 가공부, 행정지원팀으로 구성되며, 전문적 영역은 외부인이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구성원은 외부에 출퇴근하는 직장을 다닌다. 그리고 3개월가량 게스트 참여 체험프로그램으로 받을 수 있는데 네덜란드, 이스라엘, 미국, 한국 등 다양한 나라에서 찾아온다. 우리가 가는 날은 한국에서 온 아가씨들이 농사일을 배우고 있었다. 성남에서 온 아가씨는 그곳에서 주민들과 영어로 대화가 가능하며 한 달 정도면 한국에 들어간단다. 한국 사람을 그런 오지에서 볼 줄이야!!! 꼭 한국에 들어오면 만나야겠다. 연락해달라고 명함을 주었다. 이야기를 듣고 싶다. 살아있는 이야기......
 

그리고 유기농 생태농업을 지키기 위해 그들은 다양한 원칙을 세운 듯하다.

이들은 토종종자로 먹을거리를 키운다. 토종종자는 원래 가지고 건강성으로 건강효과가 많아 성인병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이곳의 먹거리는 자급자족을 원칙으로 하며 생물학적 해​충 방제와 윤작을 통해 땅의 생명력을 향상시키고, 최소한의 기계적 잡초제거를 한다. 농부는 자연에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야생식물, 동물 및 미생물이 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는다. 자연과 공동플레이어로의 농부의 역할이다. 

150년 전 덴마크의 암울한 시대적 상황에서 사회적 각성을 촉구하며, 시작했던 교육 운동이 덴마크의 오늘이 있게 했으며, 21세기 현재 그 후손들은 새로운 전환을 이끌고 있다. ‘지속가능한 삶(sustainable)’불가능하지 않을까 했던 삶이 40여 년간 스반홀름 이곳에서 구현되고 있고, 그들은 만족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 듯하다. 그리고 생태적 삶을 지속하기 위해 이웃과 마을과 가치공유를 확산시키고 있다. 개인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공동체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그 요인을 성찰하며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났다. 

쇠락한 골목과 주택과 그리고 빈 상가나 대형 공공건물들에 대한 주민 자산화를 위해 손발을 모으는 노력을 하고 있다. 옛 추억이 서려 있는 동네 술집이나 마을 빵집에 대한 향수 때문에, 또는 평생 살아온 내 동네가 재개발되면 동네를 떠나게 되는 불안감에 반대하여, 지역의 예술인들이 버려진 공공기관 건물을 디자인하고 예술인들의 레지던스 공간화 하는 등 지역사회자원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역사성과 지역성을 가지고 생활하시는 원주민과의 상생은 도시의 원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그 바탕 위에 새로운 투자를 유치해 지역의 미래 통제 권한을 확대하여 가는 것이다. 그렇기에 유럽의 사회적 모델을 벤치 마킹하여 보는 것인데, 우리 사회는 그 국가 제도와 사회적 합의가 아직은 초보 단계이고, 그 기회를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보고 싶다​.

유럽과 한국 사회는 도시재생의 배경이나 원인이 다르다. 유럽의 도시는 산업혁명으로 철광석, 석탄, 조선소, 자동차산업 등 인건비 상승과 환경문제로 제조업이 저개발국가로 이전하여 도시가 몰락하고 도시가 공동화 된 것처럼 우리나라도 군산이나 통영, 거제 등과 같은 사례가 일부 있지만 다른 소도시는 신도심 개발로 인한 원도심의 공동화가 대부분이다. 지방 소도시는 재정도 자립도가 30% 이하이기에 재개발을 통한 주거환경개선을 하려고 하였지만 원주민 간의 갈등으로 당장의 주택문제와 인구증가에 대한 대책을 민간자본을 빌려 신도시개발과 주택공급정책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고령화와 인구감소의 문제까지 고려를 못 한 듯하다.

2019년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작성한 보고서에는 ‘2050년 한국 인구 피라미드’, 65세 이상 노인이 39.8%, 14세 이하 유소년은 8.9%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다. 1960년 피라미드 형태에서 90년 만에 아래위가 뒤바뀐 역피라미드로 변화하는 것이다. 올해 175만 명인 80세 이상 인구가 745만 명으로 늘어나는 동안 20세 이하 인구는 300만 명 이상 감소해 617만 명으로 줄어든다. 90세 인구는 37만 명으로 30세 인구(2020년생)를 웃돈다. 주택이 부족하다는 영덕읍에선 원룸에 월 30만~40만원의 높은 임대료가 매겨진 반면 3~4칸짜리 단독주택은 팔리지 않고 비어 있을 때가 종종 있었다. 1인가구 비율은 영덕이 38.7%, 의성이 37.4%로 전국 평균(29.3%) 대비 10%포인트 가까이 높았다.

[한국경제 2019.11.04.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 시사IN 윤무영 김동인 기자 2019.10.29.]

쇠락한 골목에 주택과 상가들이 버려지고 노동력이 없는 노령인구만 남게 되는데 지자체의 재개발을 통한 도시경관 및 발전계획에 원주민들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그 지역의 삶의 방식이나 생활양식을 바꾸어 가기가 힘든 지점에서 갈등이 발생한다. 장소와 공간은 내 가족이 내 친구와 이웃들과의 삶의 역사가 몇 세대에 걸친 생활공동체에 기반한 작은 사회가 만들어진 것이기에 어느 마을, 어느 나라에 가도 볼 수 없는 세상에서 유일한 곳이다. 이것에 매력을 느껴 사람들이 찾고, 활성화 되는 것이기에 사라져 버린, 사라져 가는 동네의 기억을 주민들에게 되찾아 주는 것, 그리고 새로운 인구 유입을 통한 협업과 안정적인 정주 여건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겠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커뮤니티 공간 조성사업을 유럽의 지역 자산화로의 방향으로 갈 수 있다면 2~30년을 뛰어 넘는 원도심의 쇠퇴와 공동화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물론 기본적으로 주민의 자발성과 의지, 주민의 일자리와 연계하고 지속하기 위한 전문성과 자원연계를 할 수 지역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지방 소도시는 도시재생 사업지의 주택의 노후화와 주민의 고령화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초등학교의 학급 수 감소, 즉 젊은 부부들이 없다는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아야 한다. 물론 선후는 있겠다.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와 1인 노인가구의 빠른 증가는 재택 케어, 공동체 케어가 정부정책으로 지역통합돌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원도심마다, 빈집과 빈 건물들이 늘어나고 있어 이 공간을 활용한 데이케어 등 소일거리 공동체 사업을 만들어 주민협동조합이나 지역사회복지기관에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속적인 돌봄 사업과 연계사업을 만들어 가도록 해야 한다. 하나의 사례에 대한 자산화를 이야기하였지만, 문화예술인을 위한 창작촌, 청년창업, 마을식당, 마을카페, 마을관리소, 마을공방, 마을정미소, 동네빵집 등 마을 특성에 맞는 거점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거점을 통한 커뮤니티의 확산이 없는 상태에서 포괄적인 예산 투여는 지속성을 상실한다. 그 불씨를 만들고 아예 마을 주민으로 살 수 있는 마을 활동가가 있어야 하며,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한 사업과 시설, 새로운 인구 유입을 위한 프로그램사업이 계획된다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원주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다가올 고령화, 인구감소, 빈집이나 빈 건물 증가의 충격을 완화 시켜나가는 전략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연계하여 지역 재생을 한다면 주민 자산화, 지역 자산화는 유럽의 사례와는 그 시작이 다르지만, 국가정책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거점시설 조성사업과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에 대한 해결책을 내올 수 있을 것이다.

20세기 초 산업의 급격한 발전 속에 미국의 비​트족과 히피문화가 발생하였으며, 사회적 대안을 모색하는 흐름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내고, 1977년 덴마크의 청년들 6명이 협동조합과 공동체라는 대안적 사회를 실험하였고, 40년 동안 건강히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지역 간 확산에 노력을 하고 있다. 덴마크 정부는 2005년 교토의정서에 의한 SDGS(지속가능개발목표)를 국가의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으며, 기업들도 이것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코펜하겐의 대학생들도 도심의 방치된 건물을 기업과 정부의 협업을 통해 아지트를 조성하는 등 좀 더 적극적인 방식의 주민 자산화, 시민 자산화라는 도시발전모델로 구현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 경제적 재생을 이야기 한다.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철학과 가치, 의미부여, 목표가 뚜렷이 보이지 않는다. 20~30년 계획을 세우고 해야 그나마 실패를 줄일 수 있는데 현 정부임기내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지자체는 지자체장의 업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선정에 중점을 두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장기적인 도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빠져 있고 성장, 팽창위주의 사업이 구상되고, 주민과 지역사회는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가까운 일본도 1990년대 초 부동산 버블 사태 이후 20여 년 간 지역재생사업을 지속하고 있으며,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도시로의 인구 유입 등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 핵심정책 지역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하여 나름대로 사례를 보면 학생이나 주민들에 의한 성공사례를 보곤 한다.

 유럽이나 일본의 사례도 성공한 예는 누군가에 출발한다는 것이다. 개인의 문제로 출발하여 나 혼자서 풀어낼 수 없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그것이 공동체의 문제로 공감대를 이루는 동력이 마련된다면 지역의 자원을 발굴하고 그 쓰임새를 활용하기 위한 공동체 자산을 개발하여 거점을 만들고 커뮤니티의 중심이 되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에 대한 논의 속에 지속성에 대한 힘을 축적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도시재생뉴딜사업과 같은 정부투자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만들어야 한다. 만들어지는 마을카페, 돌봄센터, 레지던스 공간이 주민자산화, 지역자산화의 기초가 될 것이고, 대한민국의 모델이 될 수 있겠다.

UN의 공식 홈페이지에는 SDGS 설명하며 이렇게 명시해놓았다고 한다. 

“이 목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시민사회 그리고 당신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정부, 지자체에서 노력하더라도, 아무리 전문가들이 노력하더라도 주민, 시민이 관심이 없다면 궁극적인 사회의 변화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