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심포지엄 [1]

돌봄 심포지엄

일시 : 2020년 11월 24일(화) 오후 4시

장소 : 원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난해 11월 24일 사회적협동조합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는 원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교육장에서 “원주 협동사회 돌봄서비스의 협업 시스템 구축 및 활성화”를 주제로 돌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은 이쁜이 성공회원주나눔의집 대표의 사회로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최영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는 “비대면사회의 도래와 돌봄, 지역네트워크”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리고 이어지는 토론에서 최현숙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는 “돌봄의 몇 가지 이슈들”, 오인숙 협동조합 허브이야기 이사장은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사업안내”, 곽병은 갈거리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원주의 협동돌봄”, 조성기 원주한살림 이사장은 “협동사회의 돌봄협동과 정부의 돌봄정책 연동 전략, 그리고 돌봄의 상세설계도 작성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비대면사회의 도래와 돌봄, 지역네트워크

​1. 코로나19와 한국사회 돌봄의 현주소

1) 코로나19와 아이돌봄

◦ 코로나 전후 아동의 상황 [※ 굿네이버스, ‘2020 아동 재난 대응 실태조사’]

 

- 식생활에 대한 영향 : 코로나19 이후 세끼 모두 챙겨 먹는 아동의 비율은 35.9%. 2년 전 같은 문항으로 진행된 조사 결과인 50.1%와 비교하면 큰 폭으로 감소. 그 이유로는 ‘입맛이 없어서(31.1%)’ ‘늦게 일어나서(20.8%)’ ‘식사를 챙겨주지 않아서(7.6%)’ 등이 나옴. 식사를 챙겨주지 않아서의 비율은 2년 전에는 1.3%로서 무려 6배 가량 증가
 

- 아동의 일상생활 : 미취학 아동은 성인과 함께 놀이 활동한 비율이 16.2%에서 13.6%로 감소. 

TV·유튜브 시청 비율은 18.0%에서 24.2%로 증가. 초등 고학년생의 경우, 친구와의 놀이 활동이 9.3%에서 1.5%로 급감했고, 정규 수업 외 학습은 24.1%에서 16.6%로 감소. 반면 TV·유튜브 시청 비율은 6.0%에서 12.5%로 두 배 이상 증가
 

- 부모의 취업, 외출로 인한 사고 : 9월 14일 인천에서 발생한 화재. 초등생 형제가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 일어난 화재로 중화상을 입었고, 동생은 사고 발생 37일 만에 사망했다. 보호자인 엄마는 외출 중이었다. 사건 발생일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학교가 비대면 수업을 진행한 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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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로나19와 노인돌봄

◦ 현황

 - 2월 말 이후 경로당과 복지관 운영 중단, 노인일자리사업 중단

 - 거동 불편한 어르신은 방문서비스보다 안부전화로 축소 운영

 - 집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길어져 지역 노인들의 고립, 우울감 증가

 - 젊은 층과 달리 인터넷으로 영화보기, SNS하기, 독서, 온라인쇼핑 등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짐. 

이러한 상황에서 TV가 유일한 소일거리. 특히 70대 이상에서는 정보기술 활용능력과 습득 기회가 제한적이어서 재난대응 정보 확인도 어려움

※ 중앙일보(2020.4.30.), 어르신 '코로나 감옥' 100일, 분노조절장애 등 20%가 위험

“서울 노원구에 사는 70대 할머니 김모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겁이 나 집밖에 나가본 지 오래다. 우울증 치료를 위해 최근 대학병원에 갔다. 이달 초에 갔어야 하는데 집을 나서기 무서워 미뤄 왔다. 김씨의 증세는 그새 꽤 나빠져 있었다. 그간 치료받고 많이 좋아졌는데 집에만 머무는 ‘집콕’ 생활이 두 달 넘으면서 역주행했다. 주치의는 “활동량이 줄면서 근력이 약화됐고, 입맛이 떨어져 식사량이 줄면서 다시 우울증이 나빠지는 악순환에 빠졌다”고 진단했다. 

3) 코로나19와 장애인지원

◦ 코로나 현황(보건복지부. 2020.6.11. 현재)

 - 거주시설 : 입소자 19명, 종사자 12명 확진. 모두 완치

 - 활동지원 : 확진자 17명, 사망 2명, 치료 중 3명, 완치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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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블뉴스, 2020.6.5. ‘코로나19’ 참담했던 장애인 삶의 기록

“신장장애인 15명이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했다. 2월 1일 서울 은평성모병원에서 5명의 확진자가 나오자, 100명 이상의 투석환자들에 대한 별도의 투석병원을 마련하지 않아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 또 같은 달 23일 혈액투석을 받던 56세 신장장애인이 경북대병원에서 호흡곤란으로 사망했다. 경북 영주시에 사는 신장장애인 코로나 의심 환자는 기존 투석병원에 투석을 요청했으나, 자가 격리가 끝난 14일 후 가능하다고 연락을 받았다. 하지만 4일 후 체내에 요독이 쌓여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 뒤늦은 긴급투석을 받아 위급 상태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정부브리핑 등 영상 정보에 화면해설 서비스가 부족해 정확한 정보전달을 받기 어려웠다. 또한 청각장애인이 선별진료소를 비롯한 의료기관 방문 시, 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진료 과정에 불편함을 겪고 있다. 대부분의 선별진료소에 수어통역 제공이 부재하고 수어통역사의 감염에 대한 미대비로 수어통역사를 배치하지 못한 것. 의료진 또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 입모양과 얼굴 표정을 볼 수 없어 검사절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었다. 필담을 요청했을 시 인식이 부족한 의료진들은 불편한 기색을 표현한 사례도 있었다.”
 

“교육 또한 원격 수업으로 대체되며, 일부 대학교에서 청각장애 학생을 위한 학습권 보장의 지침이 없어 학교에 따라, 수어통역 또는 자막을 제공받지 못하거나, 지원 되더라도 일반 도우미가 담당해 전문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나타났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온라인 강의 사이트의 웹 접근성이 떨어지고 과제물을 확인할 길이 없어 막막하기만 한 상황이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설문조사에 따르면, 돌봄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에 문제를 나타내는 부모가 73.7%, 코로나19로 인해 고립 스트레스에 따른 행동을 표출하는 발달장애자녀가 87.8%로 나타난 것. 장애인복지관이나 장애인단체 사업이 이용 중지 되면서 발달장애인들은 치료도 받지 못하고 여가, 취미, 체육 프로그램 수업을 전혀 받지 못해 집에서만 생활하고 있는 실정. 핸드폰이나 컴퓨터 중독이 되고 있으며, 고도비만이 늘어나고 감정기복이 심해져 폭력성이 강화되고 있는 것.​



이번 코로나19 발생 이후 감염 우려로 의료기관 방문 및 신경과 약을 복용하지 못해, 공격행동이나 불안증세가 심화된 경우가 많다. 또 발달장애학생들의 경우 온라인 수업 참여나 과제제출이 불가해 부모들의 고충이 되고 있으며, 온라인 수업을 듣는 것에 거부감이 생겨 부모를 공격하거나 자해하는 경우도 있다.”
 

4) 코로나19와 돌봄 종사자

◦ 코로나19는 가족, 특히 여성들에게 돌봄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김영란(2020), 코로나19로 인한 가족의 변화와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코로나19 확산 이후 긴급돌봄을 이용한 비율이 영유아 46.9%, 초등학생 15%이며, 미이용 이유로 ‘자녀가 코로나19에 감염될까봐 불안해서’가 영유아 56.0%, 초등학생 41.8%임

 - 코로나19 확산 이후 맞벌이와 외벌이 가구 모두에서 여성의 자녀돌봄 분담이 증가하였다고 응답하였음. 또한 맞벌이 여성의 67.9%와 외벌이 여성의 89.9%는 코로나19 확산 이전 시기에 ‘자녀를 주로 돌본 사람은 본인’이라고 응답하였음

 - 코로나19 확산 이후 임금근로자 중 12.9%만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였고, ‘사용하고 싶었으나 업무공백, 회사사정 등 눈치가 보여서 미신청’한 경우가 34.5%임. 돌봄을 위한 연차 사용 및 기타 자녀돌봄제도(재택근무, 단축근로, 시차출퇴근, 무급휴직 등) 사용률은 남성에 비해 여성이 높음

 - 코로나19 확산 이후 자녀가 집에 혼자 있는 경우는 미취학 영유아가 6.2%(하루 평균 2시간 32분), 초등학생이 38.3%(하루 평균 3시간 54분), 중·고등학생이 72.3%(하루 평균 5시간 31분)임

 - 이와 같은 코로나19로 인한 가족의 변화를 위한 정책과제로 성평등한 상호 돌봄문화 조성, 안전한 긴급돌봄 체계 마련,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우울감 및 스트레스 대응 시스템 마련 등을 제언함

◦ 돌봄노동자들은 본인의 안전문제와 함께 소득이 급감하였다

 - 돌봄노동자들은 재택근무를 권하는 시기에도 어르신을 돌보기 위해서 집을 나섰다. 또한 확진자 발생으로 코호트 격리된 시설에서 함께 격리되어 일하고 있다”면서, “최근 요양시설에서 소리 없이 감염병이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대책에는 돌봄 노동자의 건강과 노동시간, 임금, 안전계획이 없다.(보건의료노조_요양보호사/간병인)

 - 돌봄노동자들은 '무급 휴직자'가 될 수도 없다. 이들은 대부분 기본 노동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이용자의 수요에 맞춰 일하는 시간제 노동자다. 따라서 언제 다시 돌봄 수요가 생길지 몰라 휴직 처리를 하기도 어렵다.(사회서비스 바우처 노동자)

 - 40% 이상 소득이 감소한 노동자가 35%를 넘지만 긴급고용지원금 외에 정부의 지원이 없다. 또 정보를 모르거나 신청방법이 복잡하거나 증빙을 하기 어려워 신청을 못한 사람이 대다수로서, 정부의 고용지원금 신청자 통계에서조차 잡히지 않았다. 가사노동자들은 일종의 프리랜서로서 활동하기 때문에 이들이 운영하는 생산자 협동조합들도 휴업`휴직지원금을 이용할 수 없다. 이는 생산자로 구성된 유럽의 스마트협동조합도 마찬가지였다.(한국가사노동자협회_가사노동자)

5) 뉴노멀시대, 돌봄의 패러다임 전환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 뉴노멀이란?

 - 2003년 미국의 벤처 투자가인 ‘로저 맥나미’가 처음 사용. 그는 2000년대 초반 형성된 미국의 버블 경제 이후 새로운 기준이 일상화된 미래를 일컫는 의미

 - 과거를 반성하고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는 시점에 자주 등장하는 말로,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표준을 의미한다. 경제학에서는 새롭게 형성된 경제 질서로 통용되는데, 일반적으로 2007~2008년 진행된 세계 금융 위기 이후 등장한 새로운 세계경제 질서를 의미​

- 코로나 시대에 당면한 과제들을 정부관료, 기업, 데이터 연구소에게만 맡겨둘 수 없음.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은 자신의 위치에서 대전환의 행동을 취해야 하고, 더 나아가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함 

◦ 위와 같이 코로나19는 사회경제 전반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돌봄서비스의 전환은 매우 시급하다.

 - 여전히 가족에게 치중되고 있는 돌봄의 부담 및 돌봄 사각지대, 사회적 고립의 해소는 지역의 생애주기별, 통합돌봄서비스 구축을 시급히 요구하고 있음

 - 문제는 ‘누가 할 것인가’, ‘민관은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임

2. 지역사회 돌봄서비스의 방향

1) 내실 있는 커뮤니티케어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 정부의 계획
 

- (지역 자율형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모델) ‘통합 돌봄 선도 사업(’19, 8개소)’을 통해 대상별 특성·지역여건을 반영한 통합 돌봄 모델 마련
 

⁎주거ㆍ방문건강ㆍ의료ㆍ돌봄ㆍ요양 등 통합 서비스 연계ㆍ제공(’19.6)

 - 케어안심주택(4만호), 주민건강센터ㆍ종합재가센터(시군구별 1개소) 등 통합 돌봄 인프라 구축(~’22)
 

◦ 커뮤니티케어의 개념과 의의 

 

- 고령화시대, 고용 없는 성장, 인간 중심 SOC 확충 해법의 키워드

- 정부 정책의 의의 : 공공성의 강조, 돌봄-의료-주거의 통합성 증진, 지방정부 중심의 전달체계, 시범사업을 통한 개선과 확대

◦ 커뮤니티케어의 해결과제 

 - 책임주체와 예산의 문제 : 건강보험공단(노인요양), 국민연금공단(장애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사회서비스 바우처)로 분리된 전달체계에 대한 대안, 잔여적 복지에 머무르고 있는 사회서비스 예산의 확충은? 케어매니저제도의 도입은 언제 어떻게? 특히 코디네이터(케어매니저) 유무는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매우 중요한 요소

 - 지역사회에서 이용 가능한 시설과 서비스의 유무 : 지역에 충분한 사회서비스 없는 탈시설화는 한편으로 그 개인과 가족에게 부담을 넘기는 것과 같음. 곧 탈가족화 없는 탈시설화는 불가능하고, 가족이 전통적으로 해왔던 돌봄 등의 역할을 지역사회가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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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기관 중심의 추진체계 : 민관협의체, 지역케어회의 외에 복지관, 보건소, 자원봉사센터, 치매안심센터 등 기존 인프라를 중심으로 구상되어 주민참여의 통로가 애매. 자생적 주민조직의 일환인 소비자생협, NGO, 새로운 대안경제인 사회적경제기업의 참여가 명문화되지 않음
 

“우리 동네에서 커뮤니티 케어의 1차, 2차 대상과 규모, 실태는 어떠한가?”

“우리 동네에서 건강한 공급자원은 어디에, 무엇이, 얼마나 있는가?”
 

2)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의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

◦ 종합돌봄플랫폼 구축

 - 정보 제공 : 영유아에서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로 활용 가능한 정보의 원스톱 제공. 곧 중앙정부-강원도-원주시의 공공자원과 서비스, 사회적경제조직 등 민간자원과 서비스를 한 자리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함

 - 상담 제공 : 돌봄서비스에 대한 기초상담과 질의, 관련 기관 연계, 당사자 간 멘토링 등 커뮤니티 활성화. 예를 들어 보건소와 연계한 치매 자가진단, 장애아동 부모 간 커뮤니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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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교육 인프라의 구축과 운영 지원

 - 돌봄종사자, 가족에 대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작 및 활용 지원. 다만 인프라 구축과 관리에는 지속적으로 재원이 투여되어야 하므로 공공에서 담당해야 함. 이는 위의 종합돌봄 플랫폼의 한 영역으로 넣어도 될 것임

※ 케이블 방송 하나를 당사자들 교육용으로 활용할 수는 없을까? 특히 기술 부족이나 노안 등으로 SNS 활용이 어려운 고령자들에게 접근성이 높음

◦ 중앙정보, 지자체의 스마트도시계획, ICT기술을 활용한 돌봄 지원계획을 확인하고 연계할 필요가 있다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KT,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과 다자간 협약을 체결하고, ‘ICT 기반의 스마트 돌봄 매니저 창출 협력 사업’을 시범 추진. 스마트 돌봄 매니저란 노인 대상 IT교육을 담당하기 위해 양성되는 시니어 ICT 전문가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색칠로 체험하는 AR(증강현실), 코딩로봇 길 찾기 등 ICT 기반 스마트 치매예방 교육을 제공하며 일반 노인에게는 스마트폰 또는 키오스크 사용 교육 등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로 계획


 

※ 과기부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사업’ : 금융, 환경, 문화`미디어, 교통, 국토`도시, 헬스케어, 에너지, 유통`물류, 농수산, 통신 10개 분야에서 국가 빅테이터 플랫폼 구축(기업채권 및 자금관리 ​금융서비스, 리스크 및 신용정보 관리 기업경영서비스, 인력난`구인난 지원인력 추천 및 매칭서비스, 기술컨설팅`연구개발지원 기술혁신서비스, 중소기업 문제해결정책 지원)
 

3. 원주지역의 돌봄 서비스 확충을 위한 몇 가지 제언

1) 커뮤니티 케어를 사회적경제의 주요 의제로 확정한다

◦ 사회적경제조직들은 주요 사회서비스 공급자로서, 주민조직으로서 커뮤니티케어의 핵심 자원 가운데 하나이고, 커뮤니티케어는 고령화시대의 매우 중요한 지역계획임. 따라서 개개 사업별로 접근하지 말고 사회적경제 ‘공통의 전략의제’로 설정. 내부 포럼 등을 통해 공통의 이해와 합의 도출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함

◦사회적경제조직을 주요 전달체계로서 명문화할 것을 지자체에 요구. 지자체가 ‘커뮤니티 케어의 과제인 민간자원/주민참여 확대’에서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한 두 개만 참여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경제 협의체의 참여를 명문화하고 역할을 논의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정부는 2018년 10월 ‘사회적경제 활성화방안’을 발표하고 사회서비스를 전략적 진출분야로 예시했지만 커뮤니티케어에서는 포지션이 애매, 미미함. 기존의 소비자생협, 신협들도 많은 주민을 조직하고 있는 수요자이자 공급자이며, 노인요양・돌봄・집수리・장례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있을 것임 

◦ 사회적경제가 지역돌봄의 주요 공급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조례도 검토해볼 수 있음. 돌봄서비​스, 커뮤니티케어에 관한 사전 정책 마련 및 계획수립에까지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려면 조례를 통해 커뮤니티케어위원회 혹은 좀 더 폭넓게 사회서비스위원회를 구성할 필요도 있음

2) 지역돌봄네트워크의 목표와 전략, 포지션과 역할을 구체화한다

◦ 네트워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참여조직 모두의 헌신성이 필요하며 ‘역량 있는 선도집단’, ‘명확한 목표를 가진 공동사업’, ‘참여조직간 역할분담’이 핵심임

 - 따라서 원주돌봄네트워크의 목표와 사업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지역돌봄은 사회적경제 혼자 힘으로는 하기 어려움. 따라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같은 지역사회보장 전체를 다루는 기구와 협업을 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산하에 돌봄분과를 설치할 수 있음. 이렇게 돌봄네트워크의 포지션을 공식화하면 시도의회, 원주시, 이해관계자와 공식적인 정기포럼, 간담회를 개최하는 통로가 될 수도 있음

3) 지역의 돌봄 수요자와 니즈, 공급 현황을 세밀히 파악하여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개발, 확대한다

◦간단한(원주와 같은 소도시에서는 복잡하지 않다!!), 그리고 우리가 활동하면서 피부로 아는 정보를 정리하라

(예시) 서울시 성북구 중증장애아동 통합돌봄모델 조사, 경기도 수원시 아이쿱과 사회적경제조직의 협업방안 조사 등

◦분산된 자원을 연결하여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개발・확대

 - 지역마다 활용 가능한 자원이 분산되어 있음. 이를 활용하여 서비스 개발 및 공급, 인력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함

(예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복지부)’ ‘신중년사업(사회공헌활동 지원·경력활용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 최영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노동부)’, 여성친화도시・고령친화도시 계획 등​

(예시) 고령전기-임종기 원스톱 돌봄 : 정서 및 건강관리-주거관리 및 가정 내 방역-노인돌봄・노인요양-호스피스-장례-유품정리 
 

 - 유급노동과 자원봉사 등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음

(예시) 2007년 영국의 민간단체 '파티시플(Participle)'이 시작한 '서클(Circle)’
 

 - ‘노인이 스스로 더 나은 삶을 정의하고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역 사회가 공공과 개인, 자원봉사자와 공동체의 자원을 어떻게 모을 수 있을까’
 

- 약 250개에 달하는 노인과 가족 그룹 인터뷰 → 돌봄 수요자와 공급자 모집. 수요자는 공급자일 수도 있으며 공급자는 전일제 노동, 파트타임 노동, 자원봉사 등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 → 일정 거리를 기준으로 서클을 구성해 활동

​[ 참고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자체의 특화 돌봄서비스 사례 ]​

 글 최영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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